외통부·안기부/외교관 추방 책임공방

외통부·안기부/외교관 추방 책임공방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8-08-01 00:00
수정 1998-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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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정확한 정보없이 대러 강경대응… 외교 실패/외통부,처음부터 소극적… 허술한 협상력도 큰 문제

외교관 추방사건을 둘러싼 한·러간 갈등은 공식적으로는 종결됐지만 책임 소재를 놓고 정부 부처간 떠넘기기로 사태가 번지고 있다.또 이번 협상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론과 함께 외교정책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외교관 추방사건에 따른 후유증은 오래 갈 전망이다.

외교통상부와 국가안전기획부는 趙成禹 참사관이 추방된 직후부터 사사건건 이견(異見)을 보여왔다.趙참사관이 안기부 직원이지만 대외적으로 외교통상부 소속으로 돼있다.그래서 외교통상부와 안기부는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세워야 했지만 오히려 계속 부딪치기만 했다.한·러 외무장관 회담에서 좋은결과가 나오지 않은 게 당연했다.

안기부는 사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러시아에 강경대응으로 밀고 나갔다가 결국 외교 실패를 초래했다.외교통상부는 처음부터 ‘우리 일’이 아니라며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왔다.두 부처는 특히 한·러 외무장관회담이 끝난 뒤 문책론이 나오면서 심한 책임회피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회담 직후 ‘아브람킨 문제’를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30일에는 ‘아브람킨 재입국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고 말을 바꾸었다.宣晙英 외교통상부 차관은 31일 “아브람킨과 한국 주(駐)러 정보외교관 정원 증가문제가 앞으로 협의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기부는 즉각 반박했다.고위 관계자는 즉각 “죽었다 깨어나도 아브람킨을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 문제는 한·러 외무장관 회담을 하기 전 러시아 정보당국과 협의가 끝난 문제”라며 “프리마코프 장관이 회담에서 합의사항을 묵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기부는 회담장에 나선 외교통상부 대표단의 허술한 협상력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반면 외교통상부는 안기부로부터 사전에 잘못된 브리핑을 받고 나갔다가 안기부의 ‘대리전’을 벌여 망신만 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이처럼 두 부처가 다른 주장을 하는 가운데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협상 책임자에대해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협상 당국자들은 이번 협상과정에서 러시아의 외교적 공세에 떼밀려 정부 주권사항인 외교관 추방 방침까지 철회하는 잘못을 했다.또 한·러 외무장관회담 직후 아브람킨 재입국문제에 대해 ‘재입국 불가→재입국 수용 검토→재입국 절대 불가’등으로 말을 계속 뒤집기도 해 책임을 지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徐晶娥 기자 seoa@seoul.co.kr>
1998-08-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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