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5대 재벌 부당거래 1차조사결과는 재벌 계열사는 아무리 부실해도 쓰러지는 않는 이유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재벌들은 문어발식으로 늘어놓은 계열사 가운데 부실계열사가 퇴출하지 않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4개 재벌의 우량계열사가 망해가는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원금을 되돌려 받는 것조차 불확실한 후순위 채권을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모두 8,400억원 어치를 인수했고 무보증 회사채와 기업어음도 마구 사주었다. 또 우량계열사는 부실계열사에게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싸게 받거나 아예 헐값으로 파는가 하면 은행에 금전신탁을 하고 은행으로 하여금 부실계열사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토록하는 우회적인 지원방법까지 동원했다.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그토록 많은 지원을 받은 계열사 35개 가운데 적자를 계속내어 자본금마저 잠식당한 회사가 9개,1년이상 적자를 낸 기업이 25개사나 된다. 지난 6월 중순 선정된 55개 퇴출기업보다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들도 있다. 5대 재벌 계열사는 적자를내도 절대로 도산하지 않는다는 시중의 얘기를 실감케 한다.

부당내부거래는 우량계열사가 연구·개발투자에 써야 할 돈을 부실계열사에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반면 시장원리에 의해 당연히 퇴출되어야 할 부실계열사는 살아 남는 등 2중의 폐해를 유발시킨다. 또 재벌의 지원을 받은 부실계열사와 경쟁하는 견실한 중소기업이 오히려 퇴출당하는 사태를 야기시킨다.

5대 재벌이 무려 4조원이 넘는 돈을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데 쓰지 않고 우량계열사를 전문화하는데 썼다면 오늘과 같은 경제위기를 맞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재벌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심의·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항변하고 있다.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재벌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내세워 해명하고 있다. 설사 공정위가 적발한 금액보다 부당 내부거래액이 적다는 점을 인정한다해도 그동안 우량계열사 돈이 부실계열사 지원에 쓰여진 것은 사실이 아닌가. 그로인해 해당회사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왜 말이 없는가. 최근 우량계열사 근로자가 해고을 당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부실계열사을 지원한 데 있는 것 아닌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의 부당내부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가려내어 법에 따라 처벌,부실계열사는 퇴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재벌 스스로 우량계열사 위주로 전문화시키고 부실 계열사는 빠른 시일안에 정리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