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97년 과학기술 국제경쟁력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투자규모와 인력규모가 양적인 측면에선 각각 7위,10위이다. 반면 질적으로는 기술협력 43위,과학교육 24위로 뒤져 종합순위 22위이다. 대만의 경우 투자규모는 13위이나 종합순위는 10위,싱가포르는 투자규모 26위·종합순위 8위로서 투자에 비해 능률적인 연구결과를 산출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한국의 관료 부패도가 가장 높고,싱가포르가 가장 낮으며,대만도 낮은 편이다. 이는 연구투자비가 누수되거나 능률적인 지원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학문의 낙후성과 현실안주가 IMF위기를 초래한 원인(遠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97년 현재 한국의 과학분야는 SCI(과학인용지수)기준 17위로 12위인 중국과 13위 인도에도 뒤지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대폭 끌어 올리기 위한 학술진흥 대안을 몇가지 제시한다.

첫째,학술진흥정책연구 활성화가 요구된다. 장기적인 국가학술발전 비전과 단기적인 학술연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돕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지원이 요망된다.둘째,취약한 학술연구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학술진흥기금 창설을 제안한다. 외국 선진제국의 경우 어려운 시기일수록 연구개발(R&D)에 투자를 확대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셋째,학술기관과 학술연구물 평가업무의 선진화·전문화를 통하여 연구의 질을 높여야 한다. 연구비 집행과정과 연구결과물에 대한 철저한 평가 및 검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첨단정보센터의 국제화·전문화이다.

다섯째,학술발전에 공이 크고,국제경쟁력을 갖춘 연구자를 심사·선정하여 학술상을 시상하고 학문후속세대 양성책으로 대학원생의 우수논문을 공모·시상하며,장학제도 및 박사후 과정과 대학강사의 처우를 개선한다. 여섯째,국제적 경쟁력과 학문적 차별성을 가진 고급전문 학술지를 발간하거나 집중지원하며,남북간 학술교류체계를 활성화하고 학문적 동질성 회복방법을 강구한다.



끝으로 학술인들의 숙원인 학술회관 건립을 통하여 중소규모 학회들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학회들이 교수연구실이나 민간기업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연구공간과 시설을 제공한다면 국내학문의 선진화와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다.<한국학술진흥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