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4.7%·실업률 7% 예상

올해 우리 경제는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마이너스성장에 그치나 내년에는 2.5% 성장을,2003년 이후에는 6∼7%의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0일 발표한‘97∼98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경제개혁 노력에 힘입어 다시 성장잠재력을 회복,성장기조로 복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관련기사 5면>

OECD는 구조조정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올해 경제성장은 -4.7%에 그치고 투자지출과 고용축소로 실업률이 연평균 7%에 달하며 소비자물가도 8.5% 정도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경상수지 흑자는 수출증가와 수입감소로 3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IMF는 이에 앞서 정부와 가진 3·4분기 정례협의에서 경제성장률을 -4%,물가 9%,경상수지 흑자 330억∼350억달러로 전망했다.

OECD는 ▲노사갈등 없는 대기업의 정리해고 ▲은행부문의 구조조정 ▲기업 퇴출제도 작동 등의 조건이 구비되면 내년에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2.5%로 반전되고 2000∼2003년까지는5∼6%의 건실한 성장세를,2003년 이후에는 6∼7%의 고도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2003년까지 5년간 실업률은 마찰적 실업의 영향으로 4% 정도에 이르며 정부는 사회보장비용 지출과 금융시스템 복원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매년 GDP의 1%를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한편 재정적자를 GDP의 4%까지 확대,신용경색 해소를 추진키로 한 한국정부와 IMF의 합의와 관련,OECD는 한국의 재정 건정성에 비춰볼 때 적자폭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으며 외환보유고를 더 쌓는 문제도 높은 기회비용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지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또 금리가 최근 빠르게 안정돼 IMF사태 이전 수준으로 낮아진 만큼 추가 인하는 물가와 외환시장의 안정을 고려하면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파산법의 정비 ▲시가회계제도의 도입 및 기업감시제도 강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 배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정리해고제의 시행 ▲규제완화 및 창업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