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원된 금액 원상회복 불원

田允喆 공정위 위원장은 “조사과정에서 상호지급보증 등을 당연시하는 기업관행을 확인했다”면서 “부당내부거래는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고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한솔,한라 등 분리 독립한 친인척 회사가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계열사 및 다른 회사에 정상가격보다 낮게 지원한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부당성이 입증된 내부거래 규모는.

▲지원 시점과 규모,유형이 워낙 다양해서 확정짓기는 어렵다.

­과징금 액수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는데.

▲1차 심판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과징금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2차 때 1,127억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예컨데 회원권 분양을 전제로 공사를 시작했다가 분양이 저조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업계의 관행을 고려,과징금 규모를 축소했다.

­이번 조사결과가 기업 퇴출판단 자료로 활용되나.

▲공정위의 조사목적은 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를 차단,우량기업의 에너지가 한계기업으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해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퇴출자료 활용여부는 부차적인 것이다. 필요할 경우 금감위가 활용할 수는 있다.

­지원금액을 원상회복 해야 하나.

▲이미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내부거래가 완료된 이후 다양한 법률(계약)관계가 성립됐다. 앞으로 하지 말자는 뜻이다.

­2차 조사대상도 확대될 수 있나.

▲그렇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