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프로그램이 전면 수정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와 IMF는 정례정책협의를 통해 외자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고금리와 재정긴축 정책을 기조로 삼았던 프로그램을 수정,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적자를 늘리는데 합의했다.

IMF는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이 외환유동성 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우리정부가 고금리정책을 펴 외화유출을 방지하고 신규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토록 요구해왔다. IMF의 그같은 정책기조는 그동안 한국경제 회생에 기여하기보다는 산업기반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고금리정책은 기업의 금리부담을 가중시키고 긴축정책은 내수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금융구조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고금리 속에서도 신용경색이 심화되어 기업이 잇따라 부도를 내고 쓰러지는등 실물경제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가 회생되기 전에 실물경제의 주축인 산업기반이 무너지면 IMF지원 자체가 물거품이 될 뿐아니라 한국경제가 다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악순환이재현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현재의 경제실정을 감안,금리인하와 재정적자 확대를 허용토록 IMF측에 강력히 요구,이를 수용토록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IMF가 ‘한국적 경제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정부는 경제정책 운용면에서 신축성과 자주성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

정책당국은 이번 IMF와의 협의에서 거시정책 운용의 운신 폭을 넓힌 만큼 부실채권 정리를 비롯한 은행과 기업구조 조정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야 할것이다. 이번 협상결과를 보면 IMF는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대외적인 문제보다 는 신용경색 회복이나 경기회복 등 대내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다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IMF는 이번 협상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정부와 IMF는 재벌에 대한 편중여신 시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자기자본의 45%와 100%로 되어 있는 은행과 종금사의 동일인 여신한도를 오는 2004년까지 총자본금(기본자본+보완자본)의 25%로 축소키로 한 것이 그것이다.



이 조치는 재벌의 과다한 차입경영을 시정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재벌의 상호 지보(支保) 해소 및 부채비율 축소조치와 병행해서 금융기관의 감독기능을 강화,재벌의 편중여신 현상을 시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