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양평군 느긋 옹진군 불안/경기도 양평군­민·관 구조조정위 설치.수년간 결원 안채워 올 12명만 줄이면 끝/인천시 옹진군­교통수단 여객선뿐.面 폐지땐 주민 불편.쌓인 지역 현안 배려를

경기도 양평군과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여러가지 면에서 닮은 점이 많다.

우선 지리적으로 한강과 황해라는 강과 바다를 낀 관광지라는 점이 그렇다. 閔丙采 양평군수와 趙健鎬 옹진군수가 재선이란 점도 같다.군 조직도 14개 단위로 똑같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또 다른 공통점을 주시한다.인구가 줄었는데도 공무원 숫자는 늘어난 ‘이상한 동네’라는 것이다.

양평군은 75년에 11만3,634명이던 주민수가 85년에 8만5,731명으로,97년에는 8만1,632명으로 줄어 들었다.하지만 공무원 숫자는 75년 408명에서 85년 545명,97년 말 현재 802명으로 두배가 늘었다.

옹진군도 75년 5만1,247명의 주민수가 85년에 3만5,398명으로 97년에는 1만3,342명으로 크게 줄었다.공무원은 75년 445명에서 85년 519명,97년 말 현재 587명으로 늘어났다.

행자부는 이때문에 양평군 조직을 14개 과에서 11개로 줄이고 직원도 104명을 줄이도록 했다.옹진군은 14개과에서 8개과 76명을 감축하도록했다.이에 대해 두 지방 공무원들은 다소 다른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양평군이 구조조정에 다소 느긋한 반면,옹진군은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양평군의 경우,95년부터 사실상 구조조정을 해왔다.

閔 군수가 취임하면서부터 결원이 생기는 자리를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을 줄여온 것.현재 92명의 결원이 있어 12자리만 줄이면 된다.양평군은 그러나 올해에 20∼30명을 추가로 더 줄인다.99년도 구조조정에 대비해서다.주민들의 의견을 구조조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조조정 위원회’도 만들었다.

9대째 살고 있는 토박이 李龍基 위원장(58·전 서종중학교 교장)은 “직원들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옹진군 직원들은 ‘구조조정관’이 다소 다르다.

우선,2000년말까지 운영키로 한 관광개발사업소를 그대로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해서다.옹진군은 올해 세출 681억원 가운데 600억원 정도를 국고보조금 등 중앙에서 지원받아야 할 형편이다.자체 수입이라고는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 22억원과 바다모래 채취허가에서 나오는 세외 수입 60억원이 고작이다.

옹진군 직원들은 또 2실 12개과 가운데 연말까지 5개과만 줄이고 2개과는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한다.환경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7개면 가운데 3개면에만 설치되어 있는 분뇨처리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1∼2명뿐인 환경미화원도 숫자를 늘려야 하는 등 지역특성에 따른 행정수요가 적지않다는 것이다.

옹진군 직원들은 특히 면폐지의 부당성을 강하게 역설한다.

崔榮光 기획감사실장은 “약 10㎞ 정도를 사이에 두고 백령면과 송림면이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등 대부분의 지역들이 취약 도서지역인데다 교통수단이라고는 여객선밖에 없어 주민들 입장에서 면은 삶의 구심점”이라면서 “면을 없애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건설과의 金炳官 관리계장도 “군청이 인천시 중구에 있는 것도 덕적면에서 자월면으로 바로 갈수 없는 등 면간의 횡적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옹진군 면의 역할은 어떤 지역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태백시 등 강원도와 충남·북,전남·북,경북 등 대부분의도 산하 기초지자체들은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줄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양평=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