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28일 대배심 출두” 클린턴에 소환장/클린턴­방문조사·비디오 증언 등 협상 제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사건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혐의를 밝히려는 특별검사나 무혐의를 입증하려는 클린턴 대통령이 최후의 결전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최후의 결전’장을 먼저 던진 쪽은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 스타 특별검사는 26일 클린턴 대통령에게 28일 상오 연방 대배심에 출두해 증언하라고 소환장을 발부했다. 94년 이후 ‘사건’에 매달려온 스타 검사는 그간 4천만달러(520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고 따가운 비난을 받아온 터다.

그렇다고 클린턴 대통령으로서는 소환장대로 선뜻 법정에 나설 수가 없다. 진실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현직 대통령이 성추문에 연루돼 사상 처음으로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다.

그렇다고 소환을 묵살할 수도 없다. 대통령이라는 특권을 이용해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사안이 예상대로 미묘해지자 대통령이 법정 증언을 거부할 경우 위법 여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조지타운 대학의 폴 로드스타인 교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장 발부가 검사의 월권행위라고 보고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대학의 어윈 체머리 교수는 대통령도 법정 증언에 응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거부했을 때 법정모독죄로 제재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거부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론의 단죄.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벌써부터 정치공세를 시작했다. 오린 해치 미 상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클린턴 대통령은 증언에 응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만약 대통령이 이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론들은 그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클린턴 대통령이 소환절차를 무시하거나 방해할 경우 탄핵절차를 추진하는 근거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백악관도 증언 자체 거부는 엄두도 못낸다. 증언은 하되 다만 법정 출석만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스타 특별검사나 수사관이 대통령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거나 비디오로 증언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검사측과 협상을 하고 있다.

검사측도 대통령을 굳이 법정에 세우려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증언은 일단 모면할 것이지만 클린턴 대통령과 스타 특별검사가 4년 동안이나 지루하게 끌어온 ‘줄달리기’는 조만간 결판나게 됐다.<金奎煥 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