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맞추방으로 틀어진 한·러관계의 정상화가 기대됐던 양국 외무장관회담이 결렬돼 두나라 관계의 경색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趙成禹 참사관의 추방에 아브람킨참사관의 추방으로 맞대응하면서 빚어졌던 양국간의 긴장사태는 더 이상의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러시아의 우리측 정보관계외교관 5명 추가철수요구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임으로써 조기에 수습되는 듯했다. 양국 외무장관의 마닐라회담은 이번 사태의 마무리단계로 한때 불편했던 관계를 복원하고 양국 정상회담 및 정상들의 상호방문등 두나라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다지는 방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실무협의까지 마친 상황에서 러시아 외무장관이 아브람킨참사관의 재부임과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등을 요구하면서 두나라 장관간에 책임공방만 되풀이하다 회담을 끝냈다는 소식은 앞으로의 두나라 관계를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가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이미 양해가 된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까지 긴장사태를 지속하려 하는의도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지않을 수 없다. 수교이후 한국쪽으로 기울어졌던 외교정책을 ‘남북한 등거리외교’로 바꾸어 남북한에 고루 영향력을 높이려 한다는 추측에서부터, 4자회담에서 소외된데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든가, 무기구매를 위한 외교적압력일 것이라는 등의 갖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와 정보기관간의 단순한 마찰이라는 설까지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의 사태추이로 보아 러시아의 의도가 우리측이 가볍게 대응하거나 쉽게 수용할 수준 이상일 것이라는 점이다. 러시아의 의도야 무엇이든 이번 사태의 발단에서부터 외무장관회담의 결렬까지 러시아가 보여준 태도는 긴밀한 한·러관계를 바라는 우리를 크게 실망시켰다고 하겠다.
러시아의 의도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채 사태해결을 낙관하고 안이하게 대응했던 우리 정부의 잘못도 크다고 본다. 러시아는 한반도문제에 큰 영향력을 갖고있는 4대강국의 하나이다. 두나라 모두 뜻하지않았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잠시 주춤하긴 하지만 경제·문화 협력의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두나라의 이익차원에서도 중요할뿐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 질서와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국 정부는 두나라 관계의 더이상의 악화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 하루빨리 관계를 정상화하기 바란다.
趙成禹 참사관의 추방에 아브람킨참사관의 추방으로 맞대응하면서 빚어졌던 양국간의 긴장사태는 더 이상의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러시아의 우리측 정보관계외교관 5명 추가철수요구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임으로써 조기에 수습되는 듯했다. 양국 외무장관의 마닐라회담은 이번 사태의 마무리단계로 한때 불편했던 관계를 복원하고 양국 정상회담 및 정상들의 상호방문등 두나라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다지는 방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실무협의까지 마친 상황에서 러시아 외무장관이 아브람킨참사관의 재부임과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등을 요구하면서 두나라 장관간에 책임공방만 되풀이하다 회담을 끝냈다는 소식은 앞으로의 두나라 관계를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가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이미 양해가 된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까지 긴장사태를 지속하려 하는의도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지않을 수 없다. 수교이후 한국쪽으로 기울어졌던 외교정책을 ‘남북한 등거리외교’로 바꾸어 남북한에 고루 영향력을 높이려 한다는 추측에서부터, 4자회담에서 소외된데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든가, 무기구매를 위한 외교적압력일 것이라는 등의 갖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와 정보기관간의 단순한 마찰이라는 설까지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의 사태추이로 보아 러시아의 의도가 우리측이 가볍게 대응하거나 쉽게 수용할 수준 이상일 것이라는 점이다. 러시아의 의도야 무엇이든 이번 사태의 발단에서부터 외무장관회담의 결렬까지 러시아가 보여준 태도는 긴밀한 한·러관계를 바라는 우리를 크게 실망시켰다고 하겠다.
러시아의 의도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채 사태해결을 낙관하고 안이하게 대응했던 우리 정부의 잘못도 크다고 본다. 러시아는 한반도문제에 큰 영향력을 갖고있는 4대강국의 하나이다. 두나라 모두 뜻하지않았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잠시 주춤하긴 하지만 경제·문화 협력의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두나라의 이익차원에서도 중요할뿐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 질서와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국 정부는 두나라 관계의 더이상의 악화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 하루빨리 관계를 정상화하기 바란다.
1998-07-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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