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문제는 예상외로 쉽게 합의

26일 열린 제1차 정부·재계 정책간담회는 ‘승자도 패자도 없이’ 양측이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실리를 챙겼다.

정부는 고용조정 최소화를 얻어냈고 재계는 빅딜을 위한 정책지원을 약속 받았다.그러나 좀 더 따져보면 5대 그룹의 무역금융을 따내지 못한데다 부당내부거래와 부채비율에서도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해 ‘패배’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간담회를 앞두고 정부와 재계는 양측 인사만으로 간담회를 가질 경우 이견노출로 지리멸렬해질 수 있다고 판단,중립적 인사를 공동 추천해 참석시키기로 했다고.기대대로 회동에서 趙東成 郭秀一 宋丙洛(서울대) 金秉柱 교수(서강대) 등이 사안별로 비교적 중립적인 견해를 피력. 趙東成 교수는 “기업의 주가총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내 독점력을 높여줘야 한다”며 “빅딜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는 후문.

○…정부와 재계의 합의문은 회의가 끝난 뒤 康奉均 경제수석과 孫炳斗 전경련 상근 부회장이 별도로 만나 손질.그러나 사안별로 이견과 다양한의견이 제시돼 합의문은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지 않은 채 원칙적인 선에서만 언급.

양측은 특히 공정거래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부채비율 축소에 대해 의견차이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용조정분야는 양측이 정리해고의 필요성과 대기업의 고용조정 최소화 노력에 동의해 비교적 쉽게 합의.



○…재계는 환율상승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진 만큼 자산재평가로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그러나 정부는 실제 구조조정을 통한 부채비율만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대해서도 재계는 경기회복 이후로 늦춰줄 것을 촉구했으나 정부측이 재계가 고통분담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재계는 5대 그룹도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한 반면 정부측은 통상마찰을 우려,6∼64대 대기업까지만 지원대상에 포함.<朴希駿 기자 pn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