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건국을 모토로 오는 8월15일까지 한달 동안 태극기 달기운동을 추진중인 행정자치부가 태극기 달기운동을 펴는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혜조치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행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태극기 달기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차량에 태극기를 달면 신호위반 등 가벼운 교통법규위반은 눈감아 주도록 경찰청에 협조요청을 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호위반을 봐주라는 공문을 경찰에 보내면 말썽이 생길 것같아 교통질서 계도요원들이 단속 때 운전자들에게 태극기를 달고 다닐것을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아리송한 공문을 접수한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무슨 이런 공문이 있느냐”며 궁금해하다 행자부의 취지설명을 따로 듣고서야 이해했다고 한다.
한편 경찰에서는 매일 아침 교통단속 요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세종로 청사주변에서는 “태극기 달기운동도좋지만 법과 질서는 태극기를 달고 다니는 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며 행자부의 지나친 행정조치를 비판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행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태극기 달기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차량에 태극기를 달면 신호위반 등 가벼운 교통법규위반은 눈감아 주도록 경찰청에 협조요청을 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호위반을 봐주라는 공문을 경찰에 보내면 말썽이 생길 것같아 교통질서 계도요원들이 단속 때 운전자들에게 태극기를 달고 다닐것을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아리송한 공문을 접수한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무슨 이런 공문이 있느냐”며 궁금해하다 행자부의 취지설명을 따로 듣고서야 이해했다고 한다.
한편 경찰에서는 매일 아침 교통단속 요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세종로 청사주변에서는 “태극기 달기운동도좋지만 법과 질서는 태극기를 달고 다니는 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며 행자부의 지나친 행정조치를 비판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7-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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