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용 비매품 줄여 예산 절약/판매 잘돼 국고수입 늘리면 인센티브도

정부 간행물을 적극적으로 상업 출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나아가 많이 팔린 책을 쓴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의 출판 방법은 두가지다.예산을 들여 필요한 만큼 찍어내는 방법과 출판사에서 상업출판을 하는 방법이다.그러나 상업출판이 갖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비매품을 펴내는 쪽을 선호한다.상업출판을 해봐야 일만 복잡하고 ‘남는 것’이 없는 예산회계법 때문이다.

두 방식의 차이점은 이렇다.한 부처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한 뒤 보고서를 만들 경우 앞의 방식으로는 단순히 인쇄소에 의뢰해 책을 펴내고 뿌리면 된다.이때 각 부처는 꼭 필요한 수량보다 휠씬 많이 찍는 것이 보통이다.국책사업은 관련 학자와 업계,각급 도서관 등의 요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물론 책값은 받지 않는다.

반면 상업출판으로 하면 출판사로부터 인세 대신 초판본의 10∼15% 정도를 받는다.예산회계법은 공공기관의 업무내용을 담은 책의 인세는 ‘잡수입’으로 국고에 귀속토록 하고 있다.따라서 초판을 1,000권 찍을 경우 인세 대신 100∼150권 정도의 책을 확보할 수 있다.

학자나 업계,도서관에 공짜로 주지 않으면 이 정도로도 꼭 필요한 곳에 책을 나눠줄 수 있다.책이 조금 더 필요하면 출판계의 관행에 따라 값을 20∼30% 할인해 산다.예산절감 액수가 상당하다.

책이 잘 팔려 재판 이상을 찍으면 예산절감 효과는 더욱 커진다.그러나 예산회계법은 여전히 책을 쓴 사람에게는 아무 것도 주지 않는다.최근 정부가 갖가지 인센티브를 내걸고 예산절감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출판분야에서는 아무런 혜택도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전경련’우수도서로 선정된 ‘신(新)정부혁신론’의 집필에 참여한 행정자치부 徐弼彦 과장은 “정부 간행물을 거저 주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상품성이 있으면 상업출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상업출판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국고 수입을 늘렸다면 책을 쓴 공무원에게 인세의 일정 비율을 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전했다.<徐東澈 기자 dcsuh@d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