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단독지청장 진출할듯/서울고검에 송무·공판·형사부장직 신설

사법연수원 14기가 싹쓸이 중인 단독지청장 자리에 15기가 대거 진출한다. 또 이름뿐이었던 고검 부장이 실세 자리로 거듭난다.

법무부는 다음달 말로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에서 부장검사가 없는 전국 20개 단독지청장을 지난 3월에 임명된 14기 출신 5∼6명을 제외하고 모두 15기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아 있는 14기 출신들의 단독지청장 진출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에 송무·공판·항고부장을 신설키로 했다. 金鍾求 전 법무부장관 때부터 추진돼 온 고검 부장직 신설은 고검 활성화와 맞물려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검찰 내에서 ‘물먹은 자리’로 여겨 왔던 고검 검사가 장기적으로 검사장으로 가는 길목이 된 셈이다.법무부는 현재 부치지청 부장급인 고검부장을 부치지청장급으로 보임할 예정이며 나아가 검사장급까지 승격시킬 계획이다.

법무부는 서울고검의 경우 송무·공판·항고 등 고검고유기능 3자리와 총무부장을 각 고검에는 부장직 1자리씩을 요청했으나 행정자치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서울고검 총무부장직 신설은 무산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 그동안 업무를 맡아 온 연수원 2,3기 상석검사를 부장에 임명하려고 했으나 고검 부장 신설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4기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밖에 최근 말 실수로 물의를 빚고 징계성 전보 조치를 당한 몇몇 검사들의 거취도 관심거리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새정부 첫 인사에서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와 검사장 승진이 있었던 만큼 이번 인사는 소폭에 그칠 것”이라면서 “소장 검사들에 대한 순환과 장기 근무자에 대한 전보,파견됐다가 돌아오는 검사들에 대한 보직 인사만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찰인사는 ‘개혁’과 ‘숙정’으로 대변되던 새정부 첫 검찰인사와는 달리 ‘조직의 안정’을 꾀하는데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