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존폐여부를 두고 행정자치부와 충남도가 대립하고 있는 계룡출장소(본보 22일자 23면보도)가 존속된다.
충남도는 22일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계룡출장소를 출범 당시의 목적 대로 현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담당관 5과 2지소 153명의 정원으로 돼 있는 규모는 1과 36명을 줄이는 선에서 축소키로 했다. 이와 관련,충남도 관계자는 조직개편은 행자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협의사항으로 행자부 지침은 어디까지나 권고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행자부가 지방정부의 자율조직권을 통제하기 위해 재정교부금 지급 등 인센티브에서 불이익을 줄 우려는 있지만 도의 조직개편안을 관철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발사업만 담당하는 ‘사업소’로 전환될 경우 계룡대 지원업무 등이 불가능해져 존치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충남도에 보낸 지침에서 계룡출장소가 맡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논산시에 인력과 함게 넘기고 소장 직급을 3급에서 4급으로 낮춰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도 사업소’로 전환하도록 권고했었다.<대전=曺明煥 기자 river@seoul.co.kr>
충남도는 22일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계룡출장소를 출범 당시의 목적 대로 현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담당관 5과 2지소 153명의 정원으로 돼 있는 규모는 1과 36명을 줄이는 선에서 축소키로 했다. 이와 관련,충남도 관계자는 조직개편은 행자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협의사항으로 행자부 지침은 어디까지나 권고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행자부가 지방정부의 자율조직권을 통제하기 위해 재정교부금 지급 등 인센티브에서 불이익을 줄 우려는 있지만 도의 조직개편안을 관철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발사업만 담당하는 ‘사업소’로 전환될 경우 계룡대 지원업무 등이 불가능해져 존치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충남도에 보낸 지침에서 계룡출장소가 맡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논산시에 인력과 함게 넘기고 소장 직급을 3급에서 4급으로 낮춰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도 사업소’로 전환하도록 권고했었다.<대전=曺明煥 기자 river@seoul.co.kr>
1998-07-2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