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환거래 무역금융 지원 적극 검토/전경련,수출입은 대출·보증 기능 확대 촉구

정부는 앞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소홀히 하는 수출입금융 관련 기관에 대해 책임자와 해당 임원의 경영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잇따라 수출진작책을 내놓았는데도 은행창구에서 금융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따라서다.

朴泰榮 산업자원부 장관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미온적인 기관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장관실에 애로접수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朴장관은 또 “20일 현재까지 이번달 수출이 작년동기보다 8% 감소했다”며 “올 하반기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신환거래에 대해서도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방안과 대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방법을 적극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경상수지 확대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 지원 등 경상수지 흑자 500억달러 달성을위한 지원대책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충족문제 등으로 일반은행의 수출입금융이 상당기간 위축될 전망”이라며 “대안으로 우선 산업은행의 상업금융과 무역금융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납입자본금 3조6,700억원인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1조원 늘려 수출환어음 매입 등에 쓰고 거래기업도 시설자금대출 수혜업체에서 일반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산업은행에 현물출자한 자본금을 대출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출받는 기업이 대출금의 일부를 산은 보유주식으로 받게 함으로써 금융지원도 원활히 하고 공기업의 국민기업화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 역시 자본금을 1조원 증액해 수출입 관련 대출·보증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금지되고 있는 6개월 이하의 단기 무역금융업무도 취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재 50억달러가 확보돼 있는 수출금융 지원용 외화자금을 외환보유고가 증대되면 100억달러까지 늘리고 한국은행의 무역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외상수입(유전스)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3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달라”고 건의했다.<權赫燦 朴恩鎬 기자 kh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