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공공개혁” 비용·인력 20% 감축/생산성 낮고 세금 축내는 ‘문어발 자르기’/새마을·여성단체 제외 “의지 퇴색” 지적도
정부가 22일 산하·유관단체의 경영혁신 원칙을 밝힌 데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들 324개 기관이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문어발 확장을 일삼거나 생산성이 지극히 낮아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전가돼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들어 59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108개 공기업 가운데 1차로 33개 투자·출자기관의 경영혁신을 단행했다. 오는 28일 2차 공기업 구조조정과 8월 초 이들 133개 산하단체,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 공공부문 개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에 이어 공공부문도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소득감소와 실업난에 시달리는 국민의 정서를 어루만지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현재 18개 정부부처의 산하기관은 문화관광부가 무려 71개에 달하고 보건복지부 59개,산업자원부 47개,교육부·보훈처 20개,행정자치부·농림부·해양수산부 14개,정보통신부 13개 등이다. 이들이 국고에서 지원받은 올 예산만도 4조4,000억원이며 인원은 9만3,000명에 달한다.
이들 기관의 비효율과 무사안일은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은 여유자금 29억원을 무이자나 2.5%의 이자로 직원에게 주택자금·학자금·가계자금으로 빌려주는가 하면 퇴직급여충당금을 주택대부금 등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환경관리공단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710명에게 주택자금·경조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빌려줬다. 폐지대상인 석탄산업합리화공단은 폐광대책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를 축소보고해 104억원의 출연금을 타냈다.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인원이 30명선인 청주공장의 지사장을 1급으로,에너지관리공단은 10명 안팎인 6개 지사의 지사장을 1급으로 하는 등 간부인력이 지나치게 많았다. 거의 모든 기관이 대동소이한 양상이다. 정부는 이번에 이들 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20%정도 줄일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대상에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자유총연맹·여성단체 등 민간기관이 제외됐으며 일부 언론 및 문화관련 단체 등의 경영혁신 강도가 당초보다 누그러져 개혁의지가 퇴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정부산하단체 경영혁신 내용
기획예산위가 22일 발표한 133개 정부 산하·유관단체 경영혁신 기준을 간추린다.
■기관 폐지=당초의 설립목적이 달성되거나 수요자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이 대상이다. 산업자원부 산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행정자치부 산하 지방자치경영협회가 이에 해당된다.
■통폐합 또는 기능이관=기능이나 사업활동 영역 등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은 통폐합한다.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회를 연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흡수한다. 동일 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받는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 지원센터와 멀티미디어진흥센터,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를 연내 합친다.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설립목적과 달리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수익사업을 수행하거나 공공기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경영이 미숙해 민간기업보다 수익률이 낮거나 적자가 발생하는 기관,시설물관리·주차장관리·식당 등 단순업무도 포함된다. 시대변화에 따라 기술·기능 습득이 필요한 기술교육·직능훈련 등 교육 용역사업도 해당된다.
■기금,준조세 정비=공공성격이 강한 기금은 공공기금화 하고 기타 기금은 정기적인 공시제도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현재 기타 기금인 공무원연금 기금을 공공기금화 한다. 조성목표가 달성되었거나 사업활동에 비해 적립규모가 과다한 경우 추가조성을 중단한다. 체육진흥공단의 경우 현재 6,123억원이 쌓여 내년부터 경기장 등의 입장료에 5%씩 붙는 기금을 더 이상 걷지 않는다. 문예진흥기금은 아직 목표에 미달해 계속 걷을 방침이다. 조직·인력 감축 등 경영혁신으로 비용이 절감된 경우에는 회비나 수수료를 10%이상 내리기로 했다. 예컨대 도로교통안전협회가 걷는 운전면허 관련 분담금을 평균 13% 인하한다.
■인력 정비 및 예산삭감=지방조직·해외사무소·정원외 인력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하면 정리한다. 단 기능의 추가로 인력이 늘거나 예산이증가하는 부문은 조직축소에 따른 경비절감분으로 상계해 늘려주기로 했다.
경영혁신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경상비를 올해보다 평균 20% 줄인다. 최고 50%가 주는 기관도 생긴다.
■내부 경영혁신=부기관장은 가급적 없애되 조직이 크거나 대외업무 등으로 불가피하면 존치시킨다. 상근 감사를 비상근으로 하는 대신 실무감사 인력을 보강한다. 성과급제도의 일환으로 계약제 임용과 연봉제를 도입한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정부가 22일 산하·유관단체의 경영혁신 원칙을 밝힌 데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들 324개 기관이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문어발 확장을 일삼거나 생산성이 지극히 낮아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전가돼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들어 59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108개 공기업 가운데 1차로 33개 투자·출자기관의 경영혁신을 단행했다. 오는 28일 2차 공기업 구조조정과 8월 초 이들 133개 산하단체,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 공공부문 개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에 이어 공공부문도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소득감소와 실업난에 시달리는 국민의 정서를 어루만지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현재 18개 정부부처의 산하기관은 문화관광부가 무려 71개에 달하고 보건복지부 59개,산업자원부 47개,교육부·보훈처 20개,행정자치부·농림부·해양수산부 14개,정보통신부 13개 등이다. 이들이 국고에서 지원받은 올 예산만도 4조4,000억원이며 인원은 9만3,000명에 달한다.
이들 기관의 비효율과 무사안일은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은 여유자금 29억원을 무이자나 2.5%의 이자로 직원에게 주택자금·학자금·가계자금으로 빌려주는가 하면 퇴직급여충당금을 주택대부금 등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환경관리공단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710명에게 주택자금·경조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빌려줬다. 폐지대상인 석탄산업합리화공단은 폐광대책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를 축소보고해 104억원의 출연금을 타냈다.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인원이 30명선인 청주공장의 지사장을 1급으로,에너지관리공단은 10명 안팎인 6개 지사의 지사장을 1급으로 하는 등 간부인력이 지나치게 많았다. 거의 모든 기관이 대동소이한 양상이다. 정부는 이번에 이들 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20%정도 줄일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대상에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자유총연맹·여성단체 등 민간기관이 제외됐으며 일부 언론 및 문화관련 단체 등의 경영혁신 강도가 당초보다 누그러져 개혁의지가 퇴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정부산하단체 경영혁신 내용
기획예산위가 22일 발표한 133개 정부 산하·유관단체 경영혁신 기준을 간추린다.
■기관 폐지=당초의 설립목적이 달성되거나 수요자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이 대상이다. 산업자원부 산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행정자치부 산하 지방자치경영협회가 이에 해당된다.
■통폐합 또는 기능이관=기능이나 사업활동 영역 등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은 통폐합한다.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회를 연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흡수한다. 동일 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받는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 지원센터와 멀티미디어진흥센터,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를 연내 합친다.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설립목적과 달리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수익사업을 수행하거나 공공기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경영이 미숙해 민간기업보다 수익률이 낮거나 적자가 발생하는 기관,시설물관리·주차장관리·식당 등 단순업무도 포함된다. 시대변화에 따라 기술·기능 습득이 필요한 기술교육·직능훈련 등 교육 용역사업도 해당된다.
■기금,준조세 정비=공공성격이 강한 기금은 공공기금화 하고 기타 기금은 정기적인 공시제도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현재 기타 기금인 공무원연금 기금을 공공기금화 한다. 조성목표가 달성되었거나 사업활동에 비해 적립규모가 과다한 경우 추가조성을 중단한다. 체육진흥공단의 경우 현재 6,123억원이 쌓여 내년부터 경기장 등의 입장료에 5%씩 붙는 기금을 더 이상 걷지 않는다. 문예진흥기금은 아직 목표에 미달해 계속 걷을 방침이다. 조직·인력 감축 등 경영혁신으로 비용이 절감된 경우에는 회비나 수수료를 10%이상 내리기로 했다. 예컨대 도로교통안전협회가 걷는 운전면허 관련 분담금을 평균 13% 인하한다.
■인력 정비 및 예산삭감=지방조직·해외사무소·정원외 인력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하면 정리한다. 단 기능의 추가로 인력이 늘거나 예산이증가하는 부문은 조직축소에 따른 경비절감분으로 상계해 늘려주기로 했다.
경영혁신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경상비를 올해보다 평균 20% 줄인다. 최고 50%가 주는 기관도 생긴다.
■내부 경영혁신=부기관장은 가급적 없애되 조직이 크거나 대외업무 등으로 불가피하면 존치시킨다. 상근 감사를 비상근으로 하는 대신 실무감사 인력을 보강한다. 성과급제도의 일환으로 계약제 임용과 연봉제를 도입한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1998-07-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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