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년 예산제 도입 검토하라”­金 대통령/국세청­경제회생 돕게 불로소득 철저히 과세/병무청­고위직자제 등 병역공개 의무화 추진

金大中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安炳禹 예산청장을 비롯한 외청장 15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각 청별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격려했다. 朴仙淑 청와대부대변인은 “매우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金대통령과 외청장들의 대화내용을 간추린다.

▲金대통령=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4대 개혁이 중요하다. 금융은 경제의 혈맥인데 순환이 안돼 경제가 반신불수 상태다. 과감한 개혁을 진행중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기업을 개혁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기구 대폭 축소,공기업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 등 전력을 다할 것이다. 노동자만 희생당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국민도 고통받고 있고,기업을 잘못 운영해온 기업주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모두 고통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해 국난을 극복코자 한다. 국가에 헌신하고 청렴결백하며 법을 공정하게집행하는 등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같이 노력해가자. 나라가 잘 되려면 공무원들이 잘 해야 한다. 건국 50주년을 맞아 제 2의 건국 심정으로 새 출발해야 한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에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

▲安예산청장=내년도 예산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8월 하순 기본 골격이 나오고 9월 하순 완결된다.

▲金대통령=시장과 도지사,관련기관 등과 사전 의견조율을 해 예산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라. 우리 예산은 단년 예산제인데 복수년도 예산제 도입을 검토하십시요.

▲安청장=단년 예산제 한계 극복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일부 선진국에선 3년 단위로 편성하기도 한다. 우리도 중기 계획을 준비중이다.

▲李建春 국세청장=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조사가 끝나면 발표하겠다. 국민 고통을 없애고 경제회생의 분위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불로소득 과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嚴洛鎔 관세청장=올 예산상 관세수입은 21조6,000억원으로 잡혀 있으나 수입감소로 관세수입도 줄어 예상보다 약 4조원 줄 것으로 보입니다.

▲姜晸薰 조달청장=중소기업제품 조달은 올해 이미 5조원 어치를 구매했고, 연말까지 1조2,000억원의 원자재를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피혁·석유화학·모피 등 3개를 제외한 원자재는 적정 재고를 확보해놓고 있다.

▲金대통령=병무청은 병역에 관한 국민의식을 바꾸도록 노력하라.‘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을 보면 귀족층 자제들이 제일 먼저 전장에 나가는데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지도층의 병역의무는 권리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역을 치르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상황에선 강군(强軍)이 될 수 없다.

▲李相浩 병무청장=선출직과 고위공무원 본인 및 그 아들들에 대한 병역공개의무화 입법을 추진중이다.

▲金대통령=고충이 많겠지만 경찰이 申昌源을 놓치는 것은 사기부족때문이 아닌가.

▲金世鈺 경찰청장=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경찰의 기본임무에 대한 자세를 확립하고 체제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金대통령=자구노력을 하고,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확실히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이라고 무조건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신용을 철저히 지키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