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중순 5급이하 1만7,000명 자리이동/비리퇴출… 개혁·실적 중심 발탁/지원부서 줄여 조사분야 보강/사치·향락 차단 탈세추적 강화

국세청에 메가톤급 인사태풍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달 말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인사가 끝난데 이어 오는 8월 중순부터 시작될 5급 사무관 이하 1만7,000여명이 대상이 되는 인사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자리 이동이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전체 인사 대상자의 40%선에서 이동이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60∼70% 이상의 엄청난 인사가 예상된다.

5급 사무관 이하의 인사에대해 아직 명확한 인사지침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큰 인사의 틀은 마련된 상태다.

우선 대규모 발탁인사를 하겠다는 것. 국세청은 이룰 위해 각 지방국세청에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또는 조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고 개혁의지가 있는 직원 등 2가지 큰 얼개로 추천대상을 추천할 것을 지시해 놓은 상태다. 李建春 청장은 “지금까지 잘못한 직원에 대한 처벌만 강조되고 업무에 충실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도외시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모든 직원을 신상필벌하는 인사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기획 등 지원부서의 인력을 줄이는 대신 조사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101개반 643명인 조사분야 인력을 124개반 800명으로 157명(24.4%)을 증원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음성·탈루소득자와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실지조사강화를 위해 조사국 인원이 598명에서 718명으로 120명 늘어나고 무자료거래 등 유통과정 추적을 맡는 간세국은 30명에서 45명으로,외환자유화와 관련한 불법 외환흐름 감시 요원은 15명에서 37명으로 는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과 경인청이 각각 94,24명씩 집중 보강되고 부산청 10명,대구·광주청 각 8명,대전청 6명,중부청 5명,본청 2명 등이 늘어난다. 서울청은 조사분야 조직이 41개반 3백30명에서 52개반 4백24명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공무원 총정원 동결에 따라 법무관실,전산기획실,소득세과,납세지도과 등 기획 및 지원부서 인력 최소화로 조사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5급(사무관)의 경우 전부 본청에서 15명을 줄여 지방청 조사인력을 보강하고 6급이하는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차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조사기능 강화를 통해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하고 사치·향락행위 등 불건전 소비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같은 점 외에도 최근 들어 불거진 세무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 연루 의혹이 인사의 물갈이 폭을 확대시키고 있다.<金泰均 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