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對北 감시체제 강화… 사과 받아라”/野­“경계태세 붕괴” 관련자 문책 요구

국회는 13일 李鍾贊안기부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보위원회를 열어 동해안 무장간첩 시체 발견과 안기부 문건 파문,‘햇볕정책’등 정부의 대북 정책과 문제점을 따졌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은 대북정책의 기조로 ‘햇볕론’은 유지하되 정부의 확고한 대북 경계태세,침투사건의 재발 방지책,안보의식 고취방안 등을 추궁했다. 자민련 일부 의원들은 한나라당측과 함께 국방 관련자 인책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이 정부의 안이한 ‘햇볕론’에서 이어졌다면서 잇따른 ‘침투사건’재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국방·안보관계자들의 해임 등을 요구했다.

▷간첩시신발견사건◁

국민회의 林福鎭 의원은 “이번 사건은 북측의 대남 침투 전술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정부측에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촉구했다. 林의원은 “햇볕론은 한·미 안보의 틀과 확고한 안보태세 속에서만 유지되는 만큼 개념상 오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韓和甲 의원은 “대북 감시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는 한편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柳興洙 의원은 “햇볕론의 결과가 이번과 같은 사건이라면 햇볕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경계태세가 허물어진 데 대한 정부의 미진한 대책을 따졌다. 柳의원은 “안기부장이 북한측이 대남도발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도 이번 일이 벌어졌다”며 관계장관의 문책을 요구했다. 자민련의 韓英洙·具天書 의원 등도 “이번 사건으로 대북 경계망의 허점이 노출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국방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안기부문건유출◁

국민회의 林福鎭,자민련 具天書 의원 등은 “안기부 문건은 국정보좌 업무의 일환이었지만 ‘한나라당’‘언론’등의 표현은 큰 문제가 없더라도 오해의 소지를 남긴 셈”이라고 ‘문건유출’을 비판했다. 동시에 “안기부의 개혁과제에서 정치 관여의 세부 유형을 만들어야 한다”며 안기부법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자민련具天書 의원은 그러나 “‘영·호남 인력분석’등은 안기부의 국정보좌 기능에 불과하다”고 거들며 야당의‘정치개입’공세를 차단했다. 韓·具의원은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확대하더라도 대북 정책은 북한의 대응태도를 봐가며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梁正圭 의원은 “안기부가 야당 주장에 대응하는 논리를 여당에 마련해준 것은 정치공작”이라고 몰아붙이고 金大中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용의 여부를 물었다. 柳興洙 의원도 “안기부가 특정 정당에 대응 논리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안기부법 위반”이라며 공세 고삐를 죄어 나갔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