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을 비롯, 그린벨트 안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호화별장 소유주 14명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적발됐다.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지나 임야에 잔디를 깔고 정자·정원을 조성하고 연건평 100평이 넘는 건물을 지은 이들은 대부분 기업총수나 그 가족으로 경제난국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분노를 자아낸다.더욱이 국민적 영웅으로까지 떠받들어졌던 유명 체육인이 위장전입등 교묘한 탈법행위로 호화카페를 차린 것은 큰 실망감을 안겨준다.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할 만한 이들의 이같은 탈법행위는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며 국민경제를 좀먹는 파렴치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보여주어야 할 이들이 앞장서 법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희망없는 사회라는 느낌을 갖게 해 참담하기까지 하다.

개발제한지역의 불법 호화별장 문제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불거져 왔으나 아직까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린벨트 안에서는 연건평 40평 이상의 건축 행위를 매우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행건축법이다.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토지 형질변경과 건물 용도변경을 자유자재로 하고 연건평 130평에 이르는 별장을 짓기도 했다.건축법이 유명무실할 정도로 호화별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관계 공무원의 묵인이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인·허가 단계에서 관련 공무원의 비리와 유착이 없었는지 철저히 가려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안 환경파괴가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지자체의 세원(稅源) 확보라는 명분이 작용한 것이다.그러나 팔당호는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이란 점에서 더 이상 오염원이 늘어나게 해서는 안된다.말단 공무원은 물론 자치단체장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 행정을 펴야 한다.

풍치가 뛰어난 한강변에 즐비한 별장과 러브호텔,‘가든’이란 이름이 붙은 대형음식점들은 팔당상수원 오염의 주범 중 하나다.환경파괴나 토지 불법 전용등에 대한 벌칙은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는 게 옳다.농지에 덮인 잔디는 걷어내고 불법 건물은 헐어내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다.다소 과격해 보이는 원칙일 수도 있으나 그러지 않으면 호화별장 단속은 불법에 대한 추후 인정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벌과금 부과등 가벼운 징계로 끝나는 단속은 오히려 불법을 사후 공인해주는 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