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스스로 신용 쌓아야”/세부업무 은행 자율… 지나친 정부기대 금물

“수출입 금융에 관한한 정부는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며,기대해서도 안됩니다”

鄭健溶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12일 “은행으로선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지켜야 하고 수익도 추구해야 하는 만큼 무조건 기업에 대출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수출입금융은 물론,일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신용을 쌓고 새로운 상품 개발과 시장개척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끊긴 수출금융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한 일단 ‘은행 편’인 셈이다. 정부가 수출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수·출입 신용장에 대한 보증지원을 해주기로 했지만 해당기관이 지불불능사태를 우려,심사를 엄격하게 할 수 밖에 없는 만큼 ‘100% 보증’은 난망(難望)이라고 鄭국장은 솔직히 털어놨다.

그는 “은행의 엄격한 대출심사가 정착돼야 은행이 관치금융의 틀에서 벗어나게 된다”면서 “부실채권을 줄여 예금주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신고를 높일 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로선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은행업무에 필요한 ‘규칙’만 제정할 뿐이지 기업 대출 등 나머지 업무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기관이 기업과 재무약정을 맺고 부채비율 축소 등의 재무관련 자문을 할 경우 자금문제는 자연 해소된다고 鄭국장은 덧붙였다.

금융 애로와 관련,鄭국장은 “IMF 구제금융 신청직후인 지난 해 12월이나 지난 1월과 2월에 비해 지금은 상당부분 해소됐으며,아직도 애로를 느끼는 기업이 있으면 재경부 금융애로 타개대책반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기업도 이제는 금융때문에 수출이 안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을 잊지 않았다.

최근 수출입관련 금융의 지원실적이 줄어든 것은 △IMF이후 결제방식의 변화 △수입감소에 따른 금융수요의 감소가 원인이라고 분석한다.그는 “따라서 결론은 금융기관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아닌 만큼 기업도 스스로 앞으로는 신용을 쌓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스스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