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외환 위기 날짜별로 조목조목 따져/姜씨 ‘지역구 부산에 삼성자동차공장 유치’ 부인/金仁浩씨,보고부실 추궁에 “내의무 아니다” 반박/변호인측 보석허가 요청… 2차공판 24일 예정

외환위기를 초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제부총리 姜慶植 피고인과 전 청와대 경제수석 金仁浩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姜피고인은 검찰이 환란과 관련,날짜별로 조목조목 따지자 “외환위기를 초래한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면서 “구조조정 및 환율정책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또 姜피고인에게 “93년 지역구인 부산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삼성 李健熙 회장에게 자동차사업 진출과 부산공장 유치를 권유했고,삼성측 후원으로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을 통해 국가적 이슈화를 추진하지 않았느냐”고 유착관계를 따졌다.

姜피고인은 이에 대해 “삼성이 자동차공장을 지을 경우 부산이 좋다고제안했으나 진출을 권유하진 않았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이어 “96년 총선 전 삼성생명 소속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으려 하지 않았냐”고 추궁했고,姜씨는 “희망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간접 시인했다.

金仁浩 피고인은 金泳三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부실한 것은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며 수석비서관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측 주장에 “金 전대통령은 구체적 통계 수치보다 큰 흐름을 잡는 보고를 원했다”면서 “수석비서관이 대통령에게 경제문제를 일일이 깨우쳐 줘야 할 교육적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

金피고인은 또 “지난 해 10월28일 부총리 주재 경제대책회의 당시 배포된 한국은행 보고서는 수석비서관에서 경질된 후인 올 1월에서야 읽어봤다”면서 “자료에서 외환보유고가 202억 달러,외환유출 가능성 300억 달러로 나타나 국가부도가 예견됐지 않았느냐는 검찰측 주장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李承玖 대검 중수2과장은 직접신문에 앞서 “올 연말이면 실업자가 200만명을 돌파하고 지금 서울역등에는 노숙자가 넘쳐나고 있으며,목숨을 끊는 사람까지 있다”고 환란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변호인측은 “이 재판은 각종 국제기구와 외국 언론까지 관심이 있고,좋든 싫든 사법부 주관의 경제청문회라고 할 수 있다”면서 “유·무죄를 빨리 가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자유롭게 진술을 해야 옳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의 가족과 일반인 등 200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다음 공판은 이 달 24일 열릴 예정이다.<金相淵 姜忠植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