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러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한국의 안보는 물론이고 앞으로 한국의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한­러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바라는 국민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서 빈 협약 위반

러시아 정부가 한국외교관을 스파이라고 추방한 것이 발단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이에는 이,눈에는 눈’이라는 식으로 주한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대응도 일견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 아쉬운 느낌을 갖게 한다.

비록 러시아 주재 한국외교관이 정보수집을 하였다 하여도 그동안 우호 관계를 맺고 여러 측면에서 상호 협조를 통하여 쌓아온 양국간의 우의와 신뢰를 생각해서라도 러시아는 좀더 은밀하고 조용하게 사건을 처리했었어야 했다.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규정한 빈 협약을 위배하면서까지 한국 외교관을 체포하고 그리고 양국관계에 미칠 적지 않은 타격을 잘 알면서도 언론에 이를 공개한 러시아의 처사는 한국정부로서도 그리 달가운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외교관 임무는 정보수집

그 수단과 방법이 어떠하든 정보수집은 외교관의 통상 업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빈 협약이 존재한다는 간단한 사실만으로도 러시아는 한국정부와 국민은 물론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자국주재 외국의 외교관을 비우호적 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명,출국을 요구할 수 있는 러시아의 주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만큼 자국의 외교관이 주재국에서 체포 구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한국의 주권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까지의 사건 진행으로 보아서는 러시아와 한국의 처사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외교관의 상호 추방은 국제 사회에서 가끔 있는 일이고 때에 따라서는 외교관 개인의 문제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 한­러간의 문제는 앞으로 양국 정부가 어떻게 문제를 마무리 하는가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양국 정부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문제가 양국간의 우호 협력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할것이며 과거 한­미관계에서도 박동선 사건 등이 관계악화보다는 관계진전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양국이 좀더 긴밀하고 상호 투명한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양국마찰 마무리가 중요

특히 한국은 金大中 대통령의 등장으로 대북한 정책을 비롯한 모든 정책을 전향적이고 개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유 민주주의의 이상과 꿈을 국내외에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만큼,러시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여 줄 필요성이 있다.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오던 공산주의의 경직된 체제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등 체제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진통을 겪고 있는 러시아에게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유연성을 십분 발휘하는 태도야말로 한국과 러시아가 상호의 존재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친구로서 진일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외교안보연구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