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경찰 출신 사무장 경찰서 상주 영업.피의자 가족에 접근 변호사 알선/민사­손해사정인·병원­보험직원과 결탁.고액 배상 유혹… 합의금 착복도

일명 ‘사건 브로커’라고 불리는 법조 비리사범과 이들을 고용한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단속 결과,갖가지 브로커 유형들이 나타났다.

형사사건의 경우 대부분 경찰 출신인 외근 사무장들이 경찰관의 비호 아래 경찰서에 상주하면서 피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접근해 변호사 선임을 유도하고 수임료의 20∼30%를 변호사로부터 알선료(일명 복비)로 받는 것이 대표적이다.

사건조사 경찰관이 피의자나 가족에게 특정변호사의 사무장을 소개해주면 사무장이 수임료의 30%를 알선료로 받고 이 돈의 20∼25%는 소개한 경찰관의 몫이 된다.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후 피의자를 법원으로 호송하는 경찰관이 변호사 선임을 유도하기도 했다.

민사사건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이 브로커들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알선료가 형사사건보다 높아 수임료의 30∼40%에 달하기 때문이다.

외근 사무장들은 손해사정인,병원 사무장,보험회사 직원 등을 통해 사건을 유치하거나 직접 교통사고 전문병원을 돌면서 환자나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많이 받아주겠다”고 꾀어 사건을 수임했다.

서울지역의 연수원 출신 金모 변호사는 사건브로커 20명을 고용,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해 피해자를 서울의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손배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수임해오다 적발됐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주겠다”며 접근해 보험회사와 합의를 유도한 뒤 합의금의 10∼30%를 착복하는 손해사정인이나 병원 사무장 등 화해알선 브로커들도 교통사고 손배사건에 기생했다.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컨설팅회사들이 경매 정보지에 광고를 게재,의뢰인을 유인한 후 브로커끼리 담합으로 유찰시켜 싼 가격으로 낙찰받아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경매대리 브로커와 법무법인과 비슷한 이름의 사무실을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한 뒤 법률상담을 해주고 회원으로부터 공탁금을 가로채는 신종 브로커도 등장했다.<金名承 기자m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