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어 2차 추경안을 편성함으로써 국가살림이 본격적인 적자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정부는 실업과 경기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6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올해 전체 예산규모를 80조1000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예산당국은 예산증액과 세수 부족분 5조5000억원을 합쳐 총 11조5000억원의 재원조달을 위해 7조9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고 공기업 지분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당국이 추경편성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기는 지난 83년(300억 발행)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키로 한 것은 현재 추진중인 대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경색,중소기업 자금난 및 연쇄도산,민간소비 위축,대량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인해 실물경제 붕괴와 성장잠재력 상실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경기를 부양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경기회복 능력 상실을 막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자는 것이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실물경제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임에 틀림없다.극심한 경기침체로 올해 세수실적이 당초 목표보다 7조∼8조원이 미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물론 당국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교통세와 이자소득세를 인상했지만 이 부문의 세입증가는 1조원 내외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채발행은 정부가 빚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나라살림이 적자가 나서 빚을 쓴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그러나 현 경제상황으로 미뤄 볼때 불가피한 정책 선택으로 보인다.정부가 이번에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은 3·66% 정도가 된다.

이러한 재정적자 비율은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선진국의 재정적자 비율을 보면 독일 3.65%,프랑스 5.58%,영국 5.79%이다.우리나라가 앞으로 구조조정을 조기에 완료하고 경제가 회복되어 더 이상의 재정적자가 늘지 않는다면 염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적자가 계속 늘면 문제는 달라진다.



따라서 재정적자가 더 늘어나지 않게 하려면 정부·금융기관·기업·근로자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긴축과 내핍을 생활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 금융기관과 기업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조기에 끝내는 등 각 경제주체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