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실銀 청산 미국式 따라야

미국 MIT대 경제학과 레스터 서로 교수는 8일 유에스에이(USA) 투데이에 ‘일본은 미국의 청산을 본떠야’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경제위기 극복과 관련,일본 정부의 철저한 개혁을 촉구한 내용으로 한국에도 좋은 충고가 될 것이다.세계적인 경제학자 레스터 서로우 교수의 칼럼을 요약해 소개한다.

연줄로 움직이는 자본주의,가짜 회계장부,친구나 친척들에게 살짝 해주는 특혜 융자,그리고 정치가들의 개입.80년대 미국에서 이른바 ‘저축 대부조합(S&L) 대재난’이 터졌을 때 드러냈던 미국 금융기관들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었고 지금의 일본 금융계의 치부이기도 하다.

○파산기업 최고경영자 파면

미국인들은 한때 일본인들에게 손가락질 하거나 돌을 던질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형편이 달라졌다.그리고 90년 이후 점차 허물어져 가는 경제를 바라만 보고 있는 일본을 꾸짖을 정당한 자격도 생겼다.저축 대부조합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미국 정부가 착수한 청산작업을 일본은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시 미국은 문제 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5,000억달러의 국민 세금을 쏟아부었다.그리고 국민들의 돈이 쓰여지기 전에 문제 은행과 기업의 주주 소유권을 무효화하는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파산한 회사의 최고 경영자들은 회사의 실패에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든 없든 파면당했다.

파산한 회사의 자산은 내·외국인 구별없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희망자들에게 팔았다.실제로 텍사스주의 은행들은 몽땅 텍사스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산절차’가 끝난 이후에 텍사스 주민들이 가지게 된 텍사스은행은 하나도 없었다.

당시 드물게 몇몇 은행은 경영체계를 추스려 살아남았는데 이때 새 경영자들에게 대부분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다.대신 주식 옵션의 인센티브를 주었다.경영 혁신으로 형편이 잘 돼 주가가 오르면 덩달아 큰돈을 벌게 되나 그렇지 않으면 손에 쥐는 것이 거의 없도록 했다.관련 법을 어긴 경영자들은 감옥행이었다.연루 정치가들도 선거에서 떨어지고 감옥에 갔다.이런 작업을 마친 뒤에야 ‘경제의 게임’을 다시시작할 수 있었다.

일본은 어떤가.일본은 사회 구성체의 바닥이 좁은,컨센서스 중시의 엘리트 사회다.그래서 ‘개혁적인 조치’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되어 있다.문제 기업의 경영자나 소유자가 같은 생각을 가진 그룹의 일원인 마당에 그 회사를 망하게 하고 해체시킨다는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모두가 피붙이고 친구이며 대학 동창인데 어떻게 감옥에 보내고 파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무엇보다 엉망이 된 것을 깨끗이 정리하려면 또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한다는 신뢰성을 정부가 얻고 있어야 한다.일본 정부에게 완벽하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일 정부 신뢰성 확보 급선무

경기 활성화 대책을 수십번 발표했지만 아무도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을 믿지 않는다.정부의 부실 은행 정리방안을 누구도 믿지 않는다.실제로 90년이후 8년동안 계속 약속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아무도 일본 정부의 미국식 금융 빅뱅 개혁안을 믿지 않는다.우선 6개월이면 마무리 지을수 있는 것을 7년이나 걸려 끝내도록 되어 있다.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벌을 받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여태까지 아무도 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같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정부가 오는 일요일(12일) 선거에서 여론조사대로 이긴다면 더더욱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그리고 8년이나 묵은 일본의 경제정체는 더 깊어지면서 다른 나라까지 밑바닥으로 끌어 들일 것이다.<정리=金在暎 워싱턴 특파원 kjykj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