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구조조정 등 재원 마련

정부는 실업대책 등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확충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6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세출기준)을 편성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 전체 예산규모는 80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관련기사 4면>

세출예산 증액분 6조원은 △실직자 보호대책 1조원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1조원 △산업은행 출자 1조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1조2,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1조6,000억원 △국채 발행이자 2,000억원 등에 사용한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및 내년의 재정운용 방향을 확정하고 2차 추경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8월 중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올해 예상되는 세수 부족분 5조5,000억원을 합쳐 추경규모는 모두 11조5,000억원이다. 이같은 재원조달을 위해 7조9,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이같은 국채발행은 지난 83년 300억원을 발행한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내년에도 예산을 금융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지원,실업대책 등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재정규모는 올해보다 24.3%(18조원) 늘어난 92조원 규모이며,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3.1% 증가한 77조9,000억원이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