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정부공사의 상징인 경부고속철도가 1단계로 서울∼대구 구간만 새로이 건설되고 대구∼부산은 우선 기존철도를 전철화하는 방향으로 건설계획 이재조정됐다고 한다.대구∼부산은 경기가호전되는 것을 전제로 2006년부터 2단계의 고속철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보도됐다.경부고속철사업은 널리 알려져있듯 공사비 낭비와 잦은 설계변경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만큼 이제 더 이상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한다.

6공시절인 90년 6월 기본사업계획이 발표된 경부고속철사업은 정치적 상황에 따른 계획변경과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행정이 어우러져 부실이 심화됐던 것으로 지적된다.그동안 기본계획안만도 세차례에 걸쳐 조정됐고 대구·대전 도심구간설계는 네차례나 지하와 지상을 오가다 결국 공사가 유보됐다. 그뿐인가.경주의 경우도 노선결정에만 무려 6년이 걸렸으나 그나마 이번에 착공이 연기됐다.이처럼 작고 큰 계획들이 뒤바뀔 때마다 사업비가 크게 낭비됨에 따라 당초 5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던 것이 올 4월 감사원 감사결과 22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 졌던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이번 재조정안에서 사업비 규모를 대폭 축소,우선 서울~대구 구간만을 신선(新線)으로 건설키로 한 것은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경부고속철은 프랑스를 비롯,4개국 6개사가 참여하는 국제적 사업인데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75%를 차지하는 경부축의 물량수송 능력이 한계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비록 문제가 많다하더라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본다.국제신인도 추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미 투입된 사업비 등을 고려해서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 고속철사업을 추진함에있어 더 이상 차질을 빚거나 국고를 낭비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다.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부실공사다.설계,시공,감리,안전점검 등 공정전반에 걸쳐 졸속이나 부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당부한다.특히 내국인이 맡은 것으로 알려진 설계분야는 외국 건축설계 회사들의 공동점검 방식으로 국제적 공인(公認)을 받도록 함으로써 부실화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현장 공사의 경우 하청과 재하청의 원천적 부실고리가 형성돼있는 구조적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재원조달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