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여당정치공작 아닌 단순한 국정실태 파악용/야당정부 개혁정책·통치철학 불복종 행위
‘안기부 문건’이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한나라당의 호남 편중인사에 대한 평가’등 안기부가 작성한 3개 문건이 시비 대상이다. 이 문건은 청와대를 거쳐 다시 국민회의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 인사 관련 일부지역 오해불식 방안’문건은 한나라당의 호남 편중 인사 주장의 오류를 분석하고 있다.‘한나라당의 호남편중 인사 주장에 대한 평가’는 ‘편중 인사’주장의 모순을 꼼꼼히 분석,조언하고 있다.다만 문건의 끝 부분에 ‘총리실이 각 부처 인사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해 홍보자료 배포’등 구체적인 ‘처방’이 제시돼 있는 것이 문제다.
○…‘시비’쟁점은 안기부의 정치현안에 대한 정보 분석을 정치 개입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다.
청와대와 안기부,여당은 이 문건들이 단순한 정보분석이며 국가정보기관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라는 주장이다.반면 야당은 ‘안기부의 정치 개입’으로 몰아붙이고 있다.특히안기부는 이 기회에 정치개입의 범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정치사찰이나 정치개입과 업무수행의 영역이 분명히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와대와 안기부는 문서작성을 시인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다.처음부터 과거와 다른 접근 방식이다.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한다는 생각이다.이 기저에는 ‘정상적인 업무 활동’이라고 인식이 깔려있다.
이와 관련,辛建 안기부2차장은 8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안기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대책을 건의하는 것은 당연한 기본 임무”라고 밝혔다.辛차장은 “국가를 위한 정상적인 활동을 정치 개입이라고 몰아붙이면 누가 일하려 들겠느냐“고 반문했다.안기부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정치분야 뿐만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국정 전분야 걸쳐 특정 현안 발생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론을 수렴해 대책을 강구,정부정책에 반영토록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朴智元 청와대 대변인도 “어떤 경우에도 金大中 대통령은안기부를 정치에 개입시키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가세했다.이는 과거와 같은 정치사찰이나 공작,개입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아달라는 주문인 셈이다.辛차장이 “과거식의 공작이나 사찰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힌 데서도 이를 감지할 수 있다.
朴대변인은 그러나 “한 두마디 오해의 소지가 있다,앞으로 철저히 주의하겠다”고 말해 문서관리 등에 일부 잘못이 있음을 시인했다.
○…이와달리 정치권은 강도 높은 공방을 벌이고 있다.여당이 정책문서에 불과하다며 조기진화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李鍾贊 안기부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李漢東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9일에 긴급 전국 지구당위원장회의를 소집,강력한 규탄 성명과 함께 고감도 대책을 마련하기 하기로 했다.
金哲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국가 기강과 현 정부가 추진중인 개혁 정책등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번 사례는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며 대통령의 명령과 통치 철학에 대한 불복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회의는 야당의 정치쟁점화 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주요 당직자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鄭均桓 사무총장·韓和甲 총무는 “안기부가 정보수집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중요한 것은 정치공작을 했는지 여부인데 문건내용을 보면 공작적 내용은 일체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문건파동은 특히 7·21 재·보궐 선거 길목에서 불거져 여야간 공방이 가열될 조짐이다.
○…이같은 공방을 감안할 때 향후 안기부법 개정안에는 안기부 직무와 정치활동에 대한 명백한 규정을 새로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회의 내부에서는 안기부를 원망하는 눈치가 역력하다.당의 한 관계자는 “안기부가 별 특별한 내용도 없는 문서를 만들어 당을 골탕 먹이고 있다”는 불만이다.
국민회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직자 정신교육에 박차를 가했다.최근 안기부 문건 이외에 그린벨트 재조정 시안 등 문서유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이례적으로 전체 당직자 회의를 소집,보안의 중요성은 물론 기강 확립과 집권당으로서의 정신 자세를 새삼 확인시켰다.<梁承賢 韓宗兌 吳一萬 기자 yangbak@seoul.co.kr>
‘안기부 문건’이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한나라당의 호남 편중인사에 대한 평가’등 안기부가 작성한 3개 문건이 시비 대상이다. 이 문건은 청와대를 거쳐 다시 국민회의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 인사 관련 일부지역 오해불식 방안’문건은 한나라당의 호남 편중 인사 주장의 오류를 분석하고 있다.‘한나라당의 호남편중 인사 주장에 대한 평가’는 ‘편중 인사’주장의 모순을 꼼꼼히 분석,조언하고 있다.다만 문건의 끝 부분에 ‘총리실이 각 부처 인사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해 홍보자료 배포’등 구체적인 ‘처방’이 제시돼 있는 것이 문제다.
○…‘시비’쟁점은 안기부의 정치현안에 대한 정보 분석을 정치 개입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다.
청와대와 안기부,여당은 이 문건들이 단순한 정보분석이며 국가정보기관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라는 주장이다.반면 야당은 ‘안기부의 정치 개입’으로 몰아붙이고 있다.특히안기부는 이 기회에 정치개입의 범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정치사찰이나 정치개입과 업무수행의 영역이 분명히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와대와 안기부는 문서작성을 시인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다.처음부터 과거와 다른 접근 방식이다.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한다는 생각이다.이 기저에는 ‘정상적인 업무 활동’이라고 인식이 깔려있다.
이와 관련,辛建 안기부2차장은 8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안기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대책을 건의하는 것은 당연한 기본 임무”라고 밝혔다.辛차장은 “국가를 위한 정상적인 활동을 정치 개입이라고 몰아붙이면 누가 일하려 들겠느냐“고 반문했다.안기부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정치분야 뿐만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국정 전분야 걸쳐 특정 현안 발생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론을 수렴해 대책을 강구,정부정책에 반영토록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朴智元 청와대 대변인도 “어떤 경우에도 金大中 대통령은안기부를 정치에 개입시키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가세했다.이는 과거와 같은 정치사찰이나 공작,개입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아달라는 주문인 셈이다.辛차장이 “과거식의 공작이나 사찰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힌 데서도 이를 감지할 수 있다.
朴대변인은 그러나 “한 두마디 오해의 소지가 있다,앞으로 철저히 주의하겠다”고 말해 문서관리 등에 일부 잘못이 있음을 시인했다.
○…이와달리 정치권은 강도 높은 공방을 벌이고 있다.여당이 정책문서에 불과하다며 조기진화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李鍾贊 안기부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李漢東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9일에 긴급 전국 지구당위원장회의를 소집,강력한 규탄 성명과 함께 고감도 대책을 마련하기 하기로 했다.
金哲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국가 기강과 현 정부가 추진중인 개혁 정책등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번 사례는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며 대통령의 명령과 통치 철학에 대한 불복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회의는 야당의 정치쟁점화 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주요 당직자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鄭均桓 사무총장·韓和甲 총무는 “안기부가 정보수집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중요한 것은 정치공작을 했는지 여부인데 문건내용을 보면 공작적 내용은 일체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문건파동은 특히 7·21 재·보궐 선거 길목에서 불거져 여야간 공방이 가열될 조짐이다.
○…이같은 공방을 감안할 때 향후 안기부법 개정안에는 안기부 직무와 정치활동에 대한 명백한 규정을 새로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회의 내부에서는 안기부를 원망하는 눈치가 역력하다.당의 한 관계자는 “안기부가 별 특별한 내용도 없는 문서를 만들어 당을 골탕 먹이고 있다”는 불만이다.
국민회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직자 정신교육에 박차를 가했다.최근 안기부 문건 이외에 그린벨트 재조정 시안 등 문서유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이례적으로 전체 당직자 회의를 소집,보안의 중요성은 물론 기강 확립과 집권당으로서의 정신 자세를 새삼 확인시켰다.<梁承賢 韓宗兌 吳一萬 기자 yangbak@seoul.co.kr>
1998-07-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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