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참사관 억류·언론플레이 등 “상식밖”/온건대응땐 향후 외교활동 영향 판단

정부는 8일 趙成禹 참사관에 대한 조사결과 통상적 외교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러시아 외교관 추방이라는 맞대응 방안을 선택했다. 정부는 사건발생 초기에는 양국간 정치적 타결로 양국관계에 훼손이 가지 않는 선에서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조사결과 趙참사관의 활동이 일상적 정보수집을 위한 것이었고,러측의 추방결정이 한·러 양국관계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러시아 외교단 전체에 대한 경고성이 강하다고 보고 강경대응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또 이번 사건의 대응을 온건하게만 다룰 경우 향후 다른 국가 주재 외교관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이와함께 러시아정부가 趙참사관을 연행·억류한 것과 李仁浩 대사에게 본국송환요청을 알리면서 언론을 미리 동원한 점 등 외교적 관례를 크게 벗어난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에 대한 맞대응을 선언했지만 양국 전반적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은 여전하다. 이번 조치를 사건자체에 대한 대응으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간의 냉각은 불가피하겠지만 적당한 시일이 경과된 뒤 양국 외무장관 회담등을 통해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양국간에는 러시아측의 14억달러규모 차관상환,사할린동포 귀국,시베리아 가스전 공동개발 등의 현안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와 관련,지난 3월 러시아와 노르웨이가 각각 외교관을 추방한 뒤에도 다자무대에서 외무회담을 가짐으로써 화해의 계기를 마련한 전례를 주목하고 있다.<徐晶娥 기자 seo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