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貨 국제화 전문위 설치/日 오늘 1차 회의

엔貨 국제화 전문위 설치/日 오늘 1차 회의

입력 1998-07-08 00:00
수정 1998-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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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봄까지 구체안 마련

【도쿄=姜錫珍 특파원】 일본 대장상 자문기관인 외환거래심의회는 7일 총회를 열고 엔화의 국제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사·심의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문위는 이토 다카도시(伊藤隆敏) 히토쓰바시(一橋)대 경제연구소 교수를 위원장으로 은행,증권,상사의 국제담당 임원 등 21명으로 구성되며 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봄 구체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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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는 무역거래와 국제금융 자본거래,각국 외환보유고에서 엔화의 사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국제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국채 등 공사채 이자에 대한 과세의 개선과 증권결제시스템의 개선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일률적으로 원천징수되는 공사채이자 과세에 대해서는 엔화의 사용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원천징수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1998-07-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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