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중국’ 이해 확산에 중요계기/“核 비조준 합의 등 성과 내실없다” 비판

【워싱턴〓金在暎 특파원】 빌 클린턴 대통령이 9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는 등 미국의 ‘개입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크게 확산됐다는 점에서 클린턴의 이번 중국 방문은 일단 성공적이다.

또 ‘변화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이해를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클린턴의 중국방문 자체와 클린턴 행정부 이전부터 채택됐던 ‘개입정책’은 완전한 국민적 이해를 얻지 못한 논란거리였기 때문이다.

클린턴의 중국방문 포기를 주장했던 많은 야당 인사들도 클린턴의 예상외 성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다. 물론 클린턴의 ‘성공’이 내실을 갖췄느냐는 비판도 있다.

핵미사일 상호 불조준 합의,서남아 핵확산 억제 협력 및 위안화 평가절하 배제 약속 등은 상징적이고 추상적이며 30억달러 상당의 상업계약도 기대 이하라는 불만도 들린다.

방문일정 말미에 타이완(臺灣) 문제와 관련해클린턴이 너무 중국 편에 가까이 섰다는 비판도 심각하게 대두됐다. 클린턴은 귀국하는 대로 이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클린턴이 중국의 인권 및 티베트 문제를 질책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생중계한 것에도 말이 많다.

중국방문에 대한 미국 국민의 논란을 단숨에 잠재웠지만 중국 당국이 고도로 계산해서 준비한 일회용 ‘쇼’였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그러나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종식시키려 노력한다든지 4자회담에서 중국과 협력을 계속키로 한 대목은 동북아 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성과로 평가됐다.

1998-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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