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기관들 압력·반발 예상 초월/헐값매각 비판땐 모든 책임질터/내년말까지 60억∼80억弗 외자유치 가능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지난 2개월여간 ‘개혁사령탑’으로서 말할 수 없는 마음고생을 했다.

“혁명적으로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지침이 있었지만 해당 기관의 압력과 반발,시기,험담은 예상을 뛰어 넘었다.개혁의 당위성에 공감하는 장관들도 막상 구체적인 경영혁신 방법에서는 부처 이기주의를 고집,이를 설득하는 데 애를 먹었다.

대부분 개혁에 찬성했지만 일부 장·차관은 한때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다.陳위원장은 수시로 해당부처의 장·차관을 만나 설득해 나갔다.특히 대통령의 방미중 한 부처의 차관이 공기업 개혁의 주도권을 놓고 ‘반란’을 주도,공기업 개혁이 물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그러나 陳 위원장은 오랜 관료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탁월한 감각을 발휘해 성과를 이뤄냈다.

그는 3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나오는 비판은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일문일답을 요약한다.­공기업 민영화로 들어올 돈과 쓰임새는.

▲얼마나 잘 포장해서 파느냐에 따라 달라진다.일단 99년 말까지 60∼80억 달러의 외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주식을 팔아 재정수입으로 들어올 돈은 4조원 안팎이다.금융구조조정 비용과 실업대책비,중소기업 및 수출산업 지원비로 쓰일 것이다.

­포철의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 5%로 정했다가 3%로 바꾼 이유는.

▲한꺼번에 지분율을 늘리면 제값에 팔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일단 3%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5%까지 확대한 뒤 2001년 말에는 한도를 없앨 것이다.

­포철 경영권은 어떻게 되나.

▲대주주가 없으므로 3%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5대 재벌도 참여가 가능한가.

▲막을 이유가 없다.주식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영화 이념에 어긋난다.5대 그룹에 대해서는 상호지급보증을 없애고 부채비율을 200%로 줄이도록 한 정부정책이 있다.거기에 따르면 된다.

­공기업 민영화 방안은 과거에도 시도됐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과거에는 국내시장만 생각했다.그러나 국내에서는 인수할 사람이 대기업 말고는 현실적으로 없어 특혜시비가 문제가 됐다.이번에는 해외부문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여건이 바뀌었다.이번에는 민영화를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다. 경기가 좋아졌을때 (외국 등에)싼 가격으로 팔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지도 모르겠다.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지겠다.<朴先和 朴恩鎬 기자 pshnoq@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