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87년·93년 이어 3번째 시도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는 60∼7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이때 최초로 항공·제조·운수분야 11개사가 민영화됐다.

한국기계 해운공사 조선공사(이상 68년) 등은 주식매각 등의 방법으로 민영화가 이뤄졌다.인천중공업(68년) 대한항공(69년) 광업제련(70년)은 다른 공기업에 현물 출자,민영화됐다.

70년대 말∼80년대 초에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방식의 주식매각으로 석유·은행 분야 7개사가 민영화됐다.한일은행(81년)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이상 82년) 조흥은행(83년)이 대상이었다.

87년에는 국민주 방식이 동원됐다.87년 4월 공기업 민영화추진위원회는 한국전력 등 11개 기관 민영화계획을 발표했다.앞서 증권거래소가 정부주식 68.1%를 25개 증권회사에 매각했다.포항제철은 정부와 산업은행 보유 주식 69.1% 중 34.1%를 88년 4월 국민주로 매각한 뒤 같은해 6월 상장돼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주가 됐다.

이어 한국전력이 89년 5월 정부 지분 중 21%를 매각,증시 사상 두번째 국민주로 보급했다.

마침내 93년12월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발표됐다.58개 공기업 민영화 및 10개 공기업 통·폐합 추진 계획이었다.국민은행 기업은행 주택은행 등 3개 국책금융기관이 대상에 포함됐다.87년 민영화 계획에 포함됐으나 실시되지 못했던 국정교과서 담배인삼공사도 대상이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지분 매각 22개사,통·폐합 5개사에 그쳐 실적은 미미했다.

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97년 8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가속화하기 시작했다.이 때부터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등 거대 공기업에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 체제 및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제도가 도입됐다.

법률제정 후속 조치로 97년 10월 시행령 제정과 정관 정비가 완료됐고 2개월 뒤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등 새 경영진이 선임됐다.오늘날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발판이었다.<朴海沃 기자 hop@seoul.co.kr>

□공기업 민영화 일지

▲2월28일:기획예산위 정부개혁실 발족

▲4∼5월:부처별·공기업별 사전 검토

▲4월17일:부처별 공기업 경영혁신 관련 자료 요청

▲4월30일:공기업 경영혁신 관련 자료 제출

▲6월9일:공기업 경영혁신 위한 공청회

▲5월19일∼6월27일:행정개혁위원회 공기업분과 소위 개최

▲4월14일∼6월말:공공부문 노조와 면담

▲6월15∼29일:개별부처 협의,관계장관 간담회 개최,당정협의 ▲6월18일:감사원,공기업 특감결과 발표

▲6월29일:기획예산위 의결

▲7월3일:1차 공기업민영화 계획 발표

▲7월 중순:2차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