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사건,금융권 대개편과 같은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중요한 뉴스 하나를 망각속에 흘려보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다. 신문마다 이 뉴스를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중요성에 비교하면 간과(看過)했다는 표현이 적절할 지도 모른다.

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일이있고 지난해 10월에는 장쩌민(江澤民)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공식 방문한 일이 있으나 이번 클린턴 대통령의 중국방문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미국은 26년전 옛 소련으로부터 죽을 때어놓으려는 전략적 배려에서 중국의 문을 열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로 냉전시대가 끝나면서 중국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기 시작했다. 매년 10%대의 경제적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거대한 대륙이 과연 미국의 우방이 될 것인가,아니면 적이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클린턴 대통령의 중국방문은 미국이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중국을 적이 아닌 전략적 동반자로 삼기로 했음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클린턴 訪中 중요성 간과

미국과중국이 적대적 관계에 놓인다는 것은 21세기가 제2의 냉전체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이 맞대결하는 국면이란 특별히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을 강요하게 된다. 북한의 절대적 후원자인 중국과 우리와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미국이서로 싸우게 된다면 한반도는 냉전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비록 10분이면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일이라 하지만 양국이 이번에 상호간 미사일 목표로 삼지 않기로 합의했다는것은 상징성 이상의 의미가 있다. 미국이 중국을 위험시해서 중국에 봉쇄(Containment)정책을 쓰게 된다면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적대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반면에 미국이 중국을 동반자로 여겨개입(Engagement)정책으로 포용하게 되면 중국은 건전한 세계국가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도 있다.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국가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중국을 위험 세력시하는 것은 다분히 전세기적 사고 방식이다. 국가나 사람이나 커지면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동물적 본능을 갖고 있다는 가설은 설득력은 있지만 현대 세계의 특징을 제대로 보지 못한 측면 또한 있다. 21세기는 어느 국가도 충분히 독립적이거나 힘으로 독보적일 수 없을 것이다. 세계는 좁아졌고 서로간 얽혀있다.

○美­中 동반관계 취약성 여전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잘 나가는 이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중국을 동반자로 상정했다고 해도 취약성은 남는다. 무역마찰,인권,대만,핵확산 문제등이 두나라 관계를 그르칠 소재들이다. 황화론(黃禍論)이나 새무얼 헌팅턴의 문명충돌론도 언제든 제기될 여지가 있다.

클린턴 대통령이 29일 베이징대학 강연에서 언급했듯이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을 적으로 만나게 했던 곳이다. 이지역은 앞으로도 두 나라를 다시 적대관계로 돌려 놓을 단초를 제공할 개연성(蓋然性)이 없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그런 관계로 돌아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외교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이 다시 없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