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제 도입 혜택범위 넓혀/사상처음 선거사범도 대상 포함

1일 법무부가 金大中 대통령에게 건의한 ‘8·15 사면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양심수’에 대한 사면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또 사면사상 처음으로 선거사범을 포함시켰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미전향 장기수·국가보안법 사범 등 양심수에 대한 사면은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등이 한국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요구해온 단골 메뉴였다.

이번에 도입한 준법서약제는 전향제도와는 달리 헌법 19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취지를 살려 사상·양심의 자유를 한층 끌어올린 제도라는 게 법무부측의 설명이다.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쓰고 검사를 통해 신뢰성 여부를 검증받으면 가석방·사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정부 당국도 이들의 신념을 존중,최소한의 요구를 한 셈이다.

때문에 사상과 신념을 바꾸라는 전향제도와는 실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향제도의 폐지와 준법서약제의도입은 공안사범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밝혔다.이어 ”金 대통령이 ‘행동과 언어로 대한민국을 부인하지 않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안사범을 선처할 수 있다’는 지침을 가시화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따라서 사노맹사건의‘얼굴 없는 노동자 시인’ 朴노해씨와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 白태웅씨 등을 비롯해 민가협이 주장하는 650명의 양심수 가운데 상당수가 8·15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8·15 사면 기준에는 전례가 없었던 선거사범도 들어있다.3·13 대사면 당시 정치권에서 ‘표적수사’등을 이유로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을 요구했으나 6·4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자칫 공명선거 풍토를 해치고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에도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면대상에서 제외했었다.

법무부는 앞으로 1년6개월 동안 선거가 없어 사면된 선거사범이 정치를 다시 한다하더라도 유권자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