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시대의 2기 지방자치(사설)

IMF 시대의 2기 지방자치(사설)

입력 1998-07-01 00:00
수정 1998-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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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2기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다. 1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도입과 싹을 틔운 시기였다면 2기는 이를 깊이 뿌리내려야 하는 때다. 그 성패(成敗)여하에 따라 나라의 장래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이 시기는 특히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대를 맞는 세기적 변화를 감당해야 하는 때다. 이 큰 변화의 시기를 우리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운명과 장래를 남에게 맡겨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환경을 잘 파악하지 못해 국제통화기금(IMF)시대를 맞게됐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토록 중요한 시기에 맞는 2기 민선 지방자치단체시대지만 앞날이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여 걱정이다. 무엇보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직장을 잃는 주민의 수가 날로 증가하게 되면 덩달아 지방세수도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의 재정보조가 늘어날 전망은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반대로 주민들의 요구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높아질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때 지자체를 잘 운영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난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앞날이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합심협력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온 것이다.

이번에 취임하는 지자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와같은 시대적 여건과 사명을 명심하고 철저한 봉사자세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흔히 유행어처럼 말해지고 있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일해 주기 바란다. 감소하는 세수를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개발과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일에도 뛰어들어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실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 연말이면 지자체 43곳이 부도사태를 맞을 것이라고 한다. 16개 광역단체와 232개 기초단체의 59%가 극심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다.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지난 선거 때 마구 벌여놓은 선심성 사업들이 원인이라는 사실은 뼈아픈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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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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