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시대의 2기 지방자치(사설)

IMF 시대의 2기 지방자치(사설)

입력 1998-07-01 00:00
수정 1998-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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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2기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다. 1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도입과 싹을 틔운 시기였다면 2기는 이를 깊이 뿌리내려야 하는 때다. 그 성패(成敗)여하에 따라 나라의 장래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이 시기는 특히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대를 맞는 세기적 변화를 감당해야 하는 때다. 이 큰 변화의 시기를 우리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운명과 장래를 남에게 맡겨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환경을 잘 파악하지 못해 국제통화기금(IMF)시대를 맞게됐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토록 중요한 시기에 맞는 2기 민선 지방자치단체시대지만 앞날이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여 걱정이다. 무엇보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직장을 잃는 주민의 수가 날로 증가하게 되면 덩달아 지방세수도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의 재정보조가 늘어날 전망은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반대로 주민들의 요구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높아질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때 지자체를 잘 운영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난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앞날이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합심협력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온 것이다.

이번에 취임하는 지자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와같은 시대적 여건과 사명을 명심하고 철저한 봉사자세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흔히 유행어처럼 말해지고 있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일해 주기 바란다. 감소하는 세수를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개발과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일에도 뛰어들어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실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 연말이면 지자체 43곳이 부도사태를 맞을 것이라고 한다. 16개 광역단체와 232개 기초단체의 59%가 극심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다.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지난 선거 때 마구 벌여놓은 선심성 사업들이 원인이라는 사실은 뼈아픈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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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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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한 조직의 감축은 그 무엇보다 앞서는 선결과제다. 인구는 반으로 줄었으나 공무원 수는 오히려 4배로 늘었다거나,계장 1명에 직원 1명인 기초단체가 9개나 된다든지 하는 실상은 한시바삐 시정돼야 한다. 실질적인 실업자 대책을 세워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일도 새 시대의 큰 과업이다. 지난번 선거 때 줄서기 등으로 공무원들의 힘과 마음이 많이 흩어졌다고 한다. 새 시대는 이런 문제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도 모든 힘을 모아 전진해야 할 것이다.

1998-07-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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