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銀 살려달라” 충청의원들 로비 치열

29일 금융감독위의 5개 은행 퇴출 판정은 지난 20일 구성된 은행 경영평가위원회(위원장 梁承禹 안진회계법인 대표)의 극비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당초 30일이나 다음 달 1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막판 해당은행 이름이 언론 등에 유출되면서 금감위는 부랴부랴 발표시기를 앞당겼다.

○…12개 부실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한 은행 경영평가위원회는 지난 20일 구성된 뒤 27일까지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곳에서 평가작업을 수행했다.

경평위는 공인회계사 6명,학계 2명,법조계 2명,구조조정 전문가와 외국금융전문가 각 1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돼 그동안 각 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서와 6대 회계법인의 심사의견 분석,대상은행 경영진 면담 등의 방식으로 평가작업을 벌였다.

○…금감위는 이번 심사에서 은행의 자산·부채를 은행감독원 기준이 아니라 세계은행(IBRD)과 합의한 국제기준을 적용했다.그래서 이번 조치의 법적근거가 희박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지난 달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2·4분기 정책협의 때 이처럼 강화된 기준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퇴출판정 발표를 앞두고 하나은행이 외국 주주의 반대를 이유로 충청은행과의 짝짓기를 막판까지 거부,금감위가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는 후문.

李憲宰 금감위원장은 “하나은행과 합작투자계약을 맺은 국제금융공사(IFC)의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협의과정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면서 “한국의 금융구조정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금감위 차원에서 IFC에 도움을 청해 막판에 동의를 얻어냈다”고 설명.

당초 일부 언론에 퇴출대상으로 지목됐던 충북은행은 지방은행 가운데 재무상태가 건전해 처음부터 퇴출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충청권의 2개 은행을 모두 폐쇄할 경우 정치적 부담 때문에 충북은행을 살렸다는 얘기는 ‘허풍’이 된 셈이다.

○…이번 퇴출 판정을 앞두고 지역 은행을 살리려는 정치권 인사들의 로비전도 치열했다는 전문이다.특히 자민련은 충청지역 의원들이 대전,충북,충남 출신 등 세갈래로 나뉘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자기지역 은행을 살리려 동분서주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金大中 대통령이 29일 퇴출 판정에 대한 정치권이 로비를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일제히 로비설을 부인하는 등 한껏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