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자산 발생땐 정부서 매입을”

세계은행(IBRD)이 정부가 추진하는 자산·부채 인수(P&A) 방식의 부실은행 정리방안에 동조했다. 세계은행은 최근 금감위에 보낸 전문에서 “구조조정의 성공 여부는 부실은행의 퇴출 방식보다 살아남는 은행의 역량 극대화에 달려 있다”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수은행에 대한 재정지원이 인색하면 장래에 훨씬 큰 비용이 지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수은행은 두 몫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조만간 자력에 의한 유상증자가 가능해야만 P&A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은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장치 마련도 촉구,인수은행의 건전 여신이 부실해지면 정부가 나서 부실자산을 매입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