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막(幕)이 올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빠르면 오늘 퇴출대상 부실은행명단을 발표하고 이들 은행에 대해 영업정지와 함께 자산·부채양도 등의 정리절차를 밟기로 했다. 퇴출대상은 일부 후발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등 5개정도인 것으로 보도됐다. 증자 등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은행들도 8월초까지 뚜렷한 경영개선실적이 없을 경우 퇴출 대상으로 재지정된다는 금감위 설명이므로 퇴출은행은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초유의 이번 은행퇴출은 금융산업 발전 및 건전한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 배양과 관련,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인수·합병에 의한 금융구조개편은 ‘은행도 망할수 있다’는 교훈을 심어 줌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제고(提高)를 촉진시킬 것이다.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은 이제 뼈를 깎는 경영혁신노력만이 살 길임을 깊이 깨닫게 됐다. 지금까지 국내은행들은 관치(官治)의 보호막속에서 아무리 부실화되더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돼왔다. 정부지시에 따르는 관치금융의 틀안에서 수지개선을 위한 선진금융기법 개발을 소홀히 한데다 대출심사의 독립성도 제대로 확립치 못하는 등 경영합리화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불건전여신(與信)이 급증,부실화를 재촉했던 것이다. 금융권의 핵심인 은행의 부실화로 실물부문 산업활동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함으로써 우리경제가 국제경쟁력을 잃게 된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가 부실은행 퇴출을 주도한 까닭도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해야만 실물경제도 비로소 활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융과 실물경제는 절대적인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으므로 구조조정도 은행등 금융기관과 기업이 동시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특히 부실은행을 인수한 건전한 은행들이 또 다른 부실에 빠지지 않도록 갖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한다. 대형화를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강화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는것은 좋으나 자칫 몸집 부풀리기에 그치는 인수·합병이 되지 않게끔 경영의 내실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진출이 급증하는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위해 외환부문등의 전문인력양성이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한다. 이번 퇴출은행 선정을 둘러싸고 갖가지 소문이 나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행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지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 이와함께 자금시장 경색으로 기업활동이 더욱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은행퇴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