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송환… 잠수정은 노획품 처리/북한 영해침범 사과 여부가 변수

북한 잠수정과 승조원 사체 9구는 어떻게 처리될까.

잠수정과 잠수정 안에서 발견된 무기 탄약 통신장비 등은 잠수정이 침투한 것으로 판명된 이상 노획한 군수품으로 분류된다.따라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사체는 북한이 송환을 요구할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측은 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때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 군병원에 냉동상태로 보관하고 있던 사체 24구를 화장한 뒤 유해를 돌려보냈다.

사체 송환은 북한이 영해 침범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때만 가능하다.따라서 사체 송환은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

북한이 침투사실을 부인하며 사체 인수를 거부할 때는 경기도 파주 ‘적군묘지’에 매장된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3일 평양방송을 통해 “고성 앞바다에서 훈련 중이던 소형 잠수정 1척이 20일 하오 고장을 일으켜 표류하고 있으며 통신이 두절됐다”며 잠수정의 존재를 일단 시인했다.북한이 잘못을 인정해 사체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남북관계가 대결보다는 대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어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동해=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