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급회담 등 통해 재발방지 촉구/교류협력보다 도발 해결에 정책 우선/악재 장기화 불원… 정경분리 점진 복원

26일 북한 잠수정 내부에 대한 1차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태도에 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이 ‘침투 도발’을 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변화다. 물론 대북정책의 선회나 변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햇볕에 구름이 드리워지는’인상이다. 청와대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는 소 떼를 추가로 보내는 문제와 금강산 개발 등의 질문을 받고 “노 코멘트”로 일관했다. 전날 자신있게 “정경분리에 따른 교류협력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북측에 사과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한 만큼 현상황에서 교류협력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때 정부의 후속 대책은 일단 대북강경 기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여전히 “2차 조사가 나올 때까지 2∼3일 더 기다려보자”며 조심스런 태도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가 확연히 드러난 만큼 먼저 군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정책의 우선순위를 북한의 침투도발 해결에 두겠다는 판단이다. 청와대 당국자가 “대북 3원칙 가운데 무력도발 불용과 남북간 교류·협력이 서로 상충될 때는 당연히 무력도발 불용쪽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설명한 데서도 이를 읽을 수 있다. 金大中 대통령도 보고를 받고 “국방부에서 철저히 규명,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에 장기간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꺼려하고 있다. 잠수함에서 사이다 패트병이 발견된 것을 놓고 침투후 탈출을 기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대남 공작원 교육을 위해 중국 등 3국에서 들여왔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무력도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침투도발’로 규정한 대목에서 이러한 원려(遠慮)가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한 당국자가 “그동안 대북문제는 적절치 못한 용어 구사가 적지 않았다”면서 △침투도발 △정찰활동 △간첩활동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판문점 장성급 회담 등을 통해 일단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데 무게 중심을 두다가 서서히 정경분리의 균형을 찾을 전망이다.<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