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에 침투한 잠수정을 예인하다 침몰시킨 사건은 한심하다못해 안보태세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침몰 50여시간만에 잠수정을 인양하긴 했지만 승조원은 모두 사망한채 발견돼 사건처리를 복잡하게 만든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어부가 잡아준 잠수정을 해군이 바다속에 빠뜨려 침투의도나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게 만든 것은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지탄을 면할 수 없고 관계자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해안경계가 1년9개월전 강릉 잠수함침투사건 때와 별로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허술했다는 사실은 그만 두고라도 출동한 군이 잠수정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허술함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잠수정을 예인하기 전 잠수정의 상태와 내부에 생존 승조원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지않은 점은 물론 예인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여러가지 상황에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조치들이라 할 것이다.

당시의 여러가지 상황이 항구로 신속히 예인해야만 할 형편이었다면 처음부터 적당한 목적지를 정해 바로갔어야 하지 예인도중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목적항을 바꾸어 한시가 급한 판에 필요이상의 시간을 끌었던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더욱 한심한 일은 예인 도중 잠수정에서 비상연락을 위한 통신안테나가 나와 이것을 끊었다고 했다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한 것이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생존 승조원을 예인중 침몰로 사망케했다는 얘기가 되며 이것은 앞으로 북한과 잠수정문제를 다룰때 엄청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일이 없게하기 위해서라도 예인 전에 반드시 생존자 유무를 확인하고 생존자가 있었다면 그들의 신병부터 확보해야 했을 것이다. 잠수정은 이미 우리 손에 잡혀있는 상태고 침투목적과 의도등을 조사하는 데는 생존자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작전에서 군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물론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반 선원도 아닌 해군이, 그것도 합참까지 지원한 대규모 작전에서 그물에 걸려 달아나지도 못하는 잠수정 한척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여 쩔쩔매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보는국민들은 당혹스럽고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지금은 남북관계가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시점이다. 잠수정 사건의 성격여하에 따라 남북관계가 계속 화해로 가느냐 다시 긴장이냐로 갈릴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도 안보태세가 튼튼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경계태세의 허점을 보완하고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기위해 이번 사건은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