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공서열 체계 같은 직급이라도 수령액 2∼3배 격차/정부 수립뒤 처음/시대흐름 맞춰 대개혁

공무원 점수제 인사평정제의 시범실시 방침이 24일 확정됨에 따라 공무원연봉제가 공직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점수제는 연봉제 실시의 선행조건인 탓이다. 연봉제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있는 공무원 보수의 혁명이다. 국민의 정부는 정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7월∼10월 점수제를 시범 실시하는 데 이어 내년부터 연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타임스케줄을 밝혔다. 연봉제의 짜임새는 시행을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궁무진하다. 인사고과제의 공정성, 직급체계의 적정성,보수수준의 합리성,연금 지급 여부,연공서열식 근무환경 개선….서울신문은 연봉제의 실시에 앞서 이같은 각종 과제들을 시리즈로 점검한다.<편집자 주>

‘공무원 봉급은 과연 많은가 적은가’이는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행정고시 출신의 엘리트 공무원들은 가장 수입이 좋은 친구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변호사나 외국기업임직원으로 거액의 연봉을 받는 친구들이 주요 비교 대상이다.이 경우 공무원들은 상대방의 수입에 주눅이 들게 돼 있다.

반면 국민들은 공무원들의 보수를 ‘보통사람’과 비교하고 싶어한다.그래서 공무원과 중간 규모 기업의 보수가 엇비슷하거나,연금을 합할 경우 오히려 총액이 더 많다는 최근 연구 결과를 신뢰한다.심지어 공무원 보수가 일반기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도 ‘생각보다는 많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같은 액수를 놓고 한쪽에서는 엄청난 박봉으로 느끼고,한쪽에서는 적지않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그러나 공무원 보수가 많으냐,적으냐 하는 문제는 일단 유보해 두기로 하자.무엇보다 IMF시대에 봉급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 이상 깎인 일반기업과 10% 정도 삭감된 공무원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공무원의 보수 체계다.

현재 6급 공무원 1호봉의 기본급은 53만 4,000원.6급 32호봉은 119만 5,700원이다.같은 직급으로 같은 일을 하는데 가장 많이 받는 사람과 가장 적게받는 사람의 차이가 2배를 넘는다.각종 수당을 합친 실수령액은 본봉의 2∼3배에 이른다.나이가 많을수록 수당이 많아지는 만큼 차이가 더 커진다.

정부는 이미 이같은 보수 체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나아가 ‘문제가 있어도 아주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이같은 정부의 인식은 공무원 보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으로 나타나고 있다.개혁의 뼈대는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 체계를 능력 위주로 바꾸려는 것이다.

정부가 채택한 구체적 개선방안이 연봉제다.이 제도는 내년부터 정부 각부처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등 4개 기관에 시범 실시되는 공무원 점수제는 연봉제를 위해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연봉제를 도입하면 개개인의 연봉을 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연봉을 산정하려면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徐東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