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55개 퇴출대상 부실기업의 명단을 발표하고,퇴출기업을 지속정리할 뜻을 밝히고 있지만 상호지급보증 문제 등 ‘걸림돌’이 많아 퇴출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4일 ‘기업퇴출의 절차와 코스트’란 보고서에서 “퇴출기업 선정은 장기불황의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퇴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사전 준비가 미흡해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는 “퇴출처리 방식에 따라 담보채권을 확보한 은행과 신용위주의 대출을 한 제2금융권간에 극심한 이해대립으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상호지급보증 처리문제가 퇴출에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퇴출기업에 지급보증을 선 계열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기때문에 보증을 선 계열사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은행이 지급보증을 선 계열사에 대해 대출금을 출자금으로,단기 부채를 장기 부채로 전환해주고 이자삭감이나 유예,신규 대출과 같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이어 “청산 매각 합병 등의 과정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불가피해 퇴출기업의 고용승계 문제가 노사간 새 쟁점이 될 전망이며,퇴출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소액주주나 대주주가 퇴출기업 선정으로 인한 손실발생을 이유로 소송을 낼 경우 기업퇴출이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퇴출기업 처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호지급보증의 처리방침 등 명확한 정책제시가 있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은행에 압력을 행사하기보다 다양한 정리방식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수합병과 자산매각,영업 양수도에 따르는 각종 세제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權赫燦 기자 kh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