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잠수정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개방·개혁을 유도하는 대북(對北)포용의 햇볕정책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는 종전보다 한 차원높은 화해기조 안에서 진행될 것이란 예측을 가능케 한다.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에서도 이번 사건과 같은 행위는 북한이 과거에도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며 북한이 존속하는 한 계속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처럼 북한의 자세가 하루 아침에 달라질 것으로는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경제협력사업이 성사되거나 군사적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고 신중하게 꾸준히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방향은 여러 측면에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정책기조가 쉽게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한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씻어버릴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과거 정권에서는 통치력강화에 활용하거나 성급하게냄비식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서 국민을 불안에떨게 하거나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관계도 필요이상으로 냉각시키는 비효율을 초래했던 것이다. 또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지킴으로써 상대방의 교란전술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측의 의도를 꾸준하게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건발생 하룻만에 북한측이 종전과는 사뭇 다르게 잠수정이 기관고장으로 표류하게 됐다는 해명성 입장표명을 한 점도 크게 주목되는 부분이다. 불리한 일이 있을 때는 으레 침묵하거나 적반하장식의 생떼를 쓰고 아니면 시간끌기로 김빼기 작전을 써왔던 그들이었다. 이러한 과거의 예에 비춰볼 때 이번의 북한측 대응은 그들도 모처럼 조성되기 시작한 남북교류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를 담은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분석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야당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과거식의 냉전논리를 절대선(絶對善)인 양 내세우며 정부정책을 비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의 햇볕정책은 어디까지나 강력한 국방태세와 한미안보 공조체제를기반으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임을 되새겨야 한다. 남북의 화해기조는 우리민족의 화합과 평화적 통일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근원적 요소다. 이를 위해서는 갖가지 형태의 크고 작은 충돌과 갈등을 극복하는 성숙하고 의연한 자세가 요청된다. 이제 남북문제는 사건발생에 대한 단순한 표피적(表皮的) 접근에서 탈피해야만 보다 차원높은 원만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방향은 여러 측면에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정책기조가 쉽게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한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씻어버릴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과거 정권에서는 통치력강화에 활용하거나 성급하게냄비식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서 국민을 불안에떨게 하거나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관계도 필요이상으로 냉각시키는 비효율을 초래했던 것이다. 또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지킴으로써 상대방의 교란전술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측의 의도를 꾸준하게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건발생 하룻만에 북한측이 종전과는 사뭇 다르게 잠수정이 기관고장으로 표류하게 됐다는 해명성 입장표명을 한 점도 크게 주목되는 부분이다. 불리한 일이 있을 때는 으레 침묵하거나 적반하장식의 생떼를 쓰고 아니면 시간끌기로 김빼기 작전을 써왔던 그들이었다. 이러한 과거의 예에 비춰볼 때 이번의 북한측 대응은 그들도 모처럼 조성되기 시작한 남북교류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를 담은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분석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야당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과거식의 냉전논리를 절대선(絶對善)인 양 내세우며 정부정책을 비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의 햇볕정책은 어디까지나 강력한 국방태세와 한미안보 공조체제를기반으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임을 되새겨야 한다. 남북의 화해기조는 우리민족의 화합과 평화적 통일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근원적 요소다. 이를 위해서는 갖가지 형태의 크고 작은 충돌과 갈등을 극복하는 성숙하고 의연한 자세가 요청된다. 이제 남북문제는 사건발생에 대한 단순한 표피적(表皮的) 접근에서 탈피해야만 보다 차원높은 원만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98-06-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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