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불구 군사부문 자원 중점 배분/‘노동1호’ 실전 배치땐 日 절반 사정권

【도쿄=姜錫珍 특파원】 일본 정부는 23일 98년 방위백서를 통해 “북한은 국제사회에 전체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하는 요인”이라며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방위백서는 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정세와 관련,“이 지역에는 핵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력이 존재하고 북방영토 및 독도,한반도,남사(南沙)군도 등 제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채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 “북한은 경제난이 심각한 데도 여전히 군사부문에 자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고 군사력의 근대화를 도모,즉응태세의 유지·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백서는 말했다.

백서는 이어 “북한의 국방비는 국민총생산(GNP)의 25%에 이르며 전체 인구의 5%가 현역 군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혹을 지니고 있는 외에도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연장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백서는 밝혔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노동 1호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을 경우 배치 위치에 따라서는 일본의 절반 이상이 사정권내에 들 가능성이 있다고 백서는 말했다.

백서는 이밖에 미·일 안보체제에 대해 처음으로 별도의 항목을 마련,신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기 위한 주변사태법안과 공동 작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검토기관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한편 인도·파키스탄의 핵실험과 관련,백서는 “남아시아지역의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대량 파괴무기의 확산금지 노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최근 동남아시아의 경제위기가 태국,인도네시아 등에서와 같이 국방비삭감,신형 장비도입 재검토 등으로 이어져 이 지역 안전보장 체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1998-0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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