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 및 금융개혁 과정에서 빚어지는 금융경색을 해소하고 실업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에서 5조원 안팎을 투입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올해 재정적자는 IMF(국제통화기금)와 합의한 국내총생산(GDP)대비 1.7%(7조8,000억원)를 초과,3%(1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관련기사 9면>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경색 해소 차원에서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으며,25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시중은행을 통해 우량 중소기업에 12조5천억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이같은 조치에도 금융경색이 풀리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신규 대출에 보증지원을 해주는 한편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수출신용장(L/C)보증도 서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3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자금을 대출해 주도록 하고 극도의 침체국면에 빠진 중·소형 주택경기의 회복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규모를 올해와 내년에 각각 2조3,000억원,1조3,000억원씩 확대하기로 했다.이밖에 실업대책비 재원 조달수단인 1조6,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채권의 판매부진으로 재원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1조4,000억원 안팎의 미판매분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李 장관은 재정적자를 5조원 안팎 늘리더라도 내수가 워낙 위축된데다 본원통화량 여유분이 4조∼5조원에 달해 통화증발에 따른 물가상승의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