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당공무원에 사법권/서울시 새달부터

청소년 담당공무원에 사법권/서울시 새달부터

입력 1998-06-23 00:00
수정 1998-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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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업소·미성년고용 등 단속

7월부터 청소년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사법권을 행사한다.

서울시는 22일 청소년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주기로 하고 검찰청에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제청하는 등 절차를 완료,7월중에 청소년업무에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본청과 자치구에서 청소년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계장,담당자 등 80명을 선정,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과 미성년자 고용행위를 비롯해 술 담배 등 유해물질 판매행위,선정적인 잡지 및 만화·비디오 등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단속에 나서도록 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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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7월 공포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단속에 나서며 적발된 업소나 업주에게 체포 또는 조사,영장신청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鄭基洪 기자 hong@seoul.co.kr>

1998-06-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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