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당공무원에 사법권/서울시 새달부터

청소년 담당공무원에 사법권/서울시 새달부터

입력 1998-06-23 00:00
수정 1998-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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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업소·미성년고용 등 단속

7월부터 청소년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사법권을 행사한다.

서울시는 22일 청소년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주기로 하고 검찰청에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제청하는 등 절차를 완료,7월중에 청소년업무에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본청과 자치구에서 청소년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계장,담당자 등 80명을 선정,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과 미성년자 고용행위를 비롯해 술 담배 등 유해물질 판매행위,선정적인 잡지 및 만화·비디오 등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단속에 나서도록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이들은 지난해 7월 공포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단속에 나서며 적발된 업소나 업주에게 체포 또는 조사,영장신청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鄭基洪 기자 hong@seoul.co.kr>

1998-06-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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