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25일부터 7월3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지난해 10월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했던 것에 대한 답방형식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25일 시안(西安)에 도착해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구이린(桂林) 등 5개 도시를 순방한다. 베이징에서는 26일부터 29일까지 머무르면서 장쩌민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미국과 중국은 95년부터 해마다 정상회담을 갖고 두나라 사이의 현안들을 논의해왔다. 미국과 중국이 중점 논의할 현안을 알아 본다.

◎미국 입장/소극적 외교서 적극 개입/민주·인권·무역 쟁점될듯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는 중국을 더 깊이 ‘끌어안겠다’는 입장이다.89년 텐안먼(天安門)사태로 다소 소원해졌던 두나라 관계를 다져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개입정책’(Engagement Ppolicy)을 통해 보다 긴밀한 협력과 모나지 않는 견제의 틀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클린턴은 중국에게 끌려다니는 유화정책을 편다는 비판에 대해 중국을 고립시켜 얻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에서 행한 연설에서 “대화와 접촉을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안정된 중국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미국 이익에도 합치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역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국제질서 유지와 지역분쟁 해결을 위해 논의해야 할 사항이 적잖다. 한반도 긴장완화,핵확산 저지 등은 중국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란과 파키스탄 등에 대한 미사일 기술 및 부품 수출금지 등도 쟁점 사안이다.

아시아 금융위기와 관련,중국 위안화의 환율을 지금 수준에서 유지토록 하는 문제도 주요 의제다. 위안화의 가치를 내린다면 아시아는 물론 세계경제의 대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인권보장과 반체제인사에 대한 탄압중지,종교의 자유 보장,티베트 자치확대 등도 미국의 수위높은 발언이 예상된다. 중국에 대한 무역역조,중국의 시장 접근 확대허용 등도 의제가 될 것이다.<최철호 기자 hay@seoul.co.kr>

◎중국 입장/경제·기술협력에 더 관심/미·일 안보조약에도 신경

중국은 정치적인 사안보다는 경제적,기술적 관계 협력에 보다 관심을 두고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제적 지위향상을 위해선 미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게 지도부의 공감대이다.

중국은 정상회담에서 89년 텐안먼 사태이후 취해진 첨단무기 판매제한 등각종 제제조치에 대한 전면해제를 요구할 것이다. 평화적인 핵기술과 슈퍼컴퓨터 및 위성기술의 이전도 요구한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협상역시 클린턴의 방중기간중 타결의 실마리를 끝어 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최혜국대우(MFN)의 연도별 심사 철폐 등도 제기할 것이다.

96년과 97년에 각각 개정된 미국과 일본의 신 안보조약과 신 방위지침의 성격도 중국으로서는 관심사항. 대만해협 문제를 중국은 주권 침해라고 주장해 왔고 보면 정상회담에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만문제와 관련,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중지와 함께 대만과의 관계 축소를 요구할 것이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중국의 흑자 등에 대해 두 나라가 보이고 있는 입장차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 유럽진출 등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재편에 대한 문제점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한편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문제,4자회담,북한의 미사일 수출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중국의 적극적인 역할도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석우 기자 swlee@seoul.co.kr>

□미·중 주요 외교관계 일지

▲71년=‘핑퐁외교’ 시작. 키신저 극비리 중국 방문

▲72년=닉슨 대통령 중국 방문

▲73년=워싱턴·베이징 연락사무소 설치

▲79년=미·중 국교수립. 덩샤오핑(등소평) 미국 방문

▲84년=레이건 대통령 중국방문

▲95년=중국,타이완 해협에서 군사훈련. 미국,항모파견

▲97년=장쩌민(강택민) 미국 방문

▲98년=클린턴 중국 방문